노조 회계공시 최종 참여율 91.3%… 조합비 수익이 89%

노조 회계공시 최종 참여율 91.3%… 조합비 수익이 89%

입력
2023.12.06 17:06
수정
2023.12.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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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간에도 47배 수입 차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강남구 스파이더크래프트 배달종사자 쉼터에서 배달, 대리, 가사, 디자인, 통역 등 종사자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노무제공자의 안전한 일터를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고용부 제공

고용노동부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에 공시 대상인 1,000명 이상 노조 91.3%가 참여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6일 고용부에 따르면 공시 대상 노조 739곳 중 675곳(91.3%)이 지난해 ‘노조 가계부’ 격인 회계 장부를 공개했다.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 가맹 노조는 공시 비율이 각각 94.0%, 94.3%였다. 미가맹 등 기타 노조의 공시율은 77.2%였다. 미공시 노조 중에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미가맹 전국통합건설노조 등 대형 노조가 포함됐다.

공시 참여 노조의 총수입은 8,424억 원으로 노조당 평균 12억5,000억 원을 기록했다. 수입원은 조합비 7,495억 원(89%), 이자수익 등 기타사업 691억 원(8.2%), 수익사업 127억 원(1.5%) 등이었다.

같은 기간 노조의 지출 총액은 8,183억 원으로 평균 12억1,000만 원이었다. 주요 지출 항목은 인건비 1,506억 원(18.4%), 상급단체 부과금 973억 원(11.9%), 조직사업비 701억 원(8.6%), 교섭ㆍ쟁의사업비 424억 원(5.2%), 업무추진비 385억 원(4.7%) 순이었다. 교육·홍보사업비는 232억 원(2.8%), 정책사업비는 221억 원(2.7%)으로 집계됐다.

노조별 수입 격차도 나타났다. 산업별 노조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수입은 595억 원으로 노조 평균(12억5,000만 원)의 47배에 달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228억 원,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224억 원,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조 153억 원, 민주노총 철도노조 144억 원 등도 평균치의 12~18배에 달한다. 대기업 노조가 비교적 많고 조합원 규모가 크기 때문으로, 노조 사이에도 규모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앞서 정부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노조 회계 공시를 추진했다. 노동계는 ‘노조 개입’이라고 반발했지만, 정부가 노조 회계 공시를 조합비 세액공제와 연계하면서 양대 노총도 공시 참여를 결정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로 노조 회계 투명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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