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신임 재판관에 백기봉 변호사... 한국인 세 번째 선출

국제형사재판소 신임 재판관에 백기봉 변호사... 한국인 세 번째 선출

입력
2023.12.07 08:00
수정
2023.12.07 16:22
23면

검사 출신 국제형사법 전문가... 9년 임기

백기봉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캡처

백기봉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캡처

검사 출신인 백기봉(59·사법연수원 21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유엔 산하 상설전쟁범죄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신임 재판관이 됐다. 한국 검찰 출신 법조인이 ICC 재판관에 오른 것은 처음이며, 한국인으로는 세 번째다.

ICC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백 변호사는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ICC 당사국총회를 통해 신임 재판관 6명 중 한 명으로 선출됐다. 그는 이번에 함께 뽑힌 몽골, 프랑스,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튀니지 출신 재판관들과 함께 9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 세계 123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다.

ICC 재판관은 총 18명으로, 3년마다 당사국총회에서 임기 9년의 재판관을 6명씩 선출한다. 한국 출신으로는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재판관과 최고 책임자인 소장을 지냈고, 2015년부터 정창호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재판관으로 활동 중이다.

백 변호사는 선거에 앞서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ICC는 수사와 재판이 당사자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잘 받아들여질지, 국제사회 전반의 신뢰와 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염두에 둬야 한다”며 “중요 결정을 내리기 전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도록 외부 자문을 수용하고 심의를 확대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제형사법 전문가로 알려진 그는 서울대 법과대학과 미국 컬럼비아대 법학대학원(LL.M)을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국제법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연수원 수료 후엔 검찰에서 22년간 근무했다. 재임 중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대검찰청 세계검찰총장회의준비사무국 외신대변인, 유엔마약 및 국제범죄사무소(UNODC) 방콕지부 선임법률자문관 등을 지냈다. 2014년 검찰을 떠났고, 최근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형사 분야 변호사로 근무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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