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조사국 "의회 차원에서 대북 제재 이행 점검 고려해야"

입력
2024.05.10 08:06
수정
2024.05.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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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밀착 여파로 제재망 무력화돼
"군사적 위협… 의회 검토 고려 필요"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러시아 아무르주(州)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아무르=AP 연합뉴스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러시아 아무르주(州)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아무르=AP 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양자 및 다자 제재 이행에 대해 점검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이 기관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러 관계 최근 발전’ 보고서를 발표했다.

"북러 관계, 양국에 이익"

CRS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북러 밀착이 미국 및 동맹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난 후 양국이 북한에 부과된 유엔 및 미국 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취지다.

보고서는 "2023년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발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북한의 군사력 증강 및 미국과 그 동맹에 대한 도발 행위가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잔해가 지난 1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 떨어져 있다. 하르키우=로이터 연합뉴스

북한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잔해가 지난 1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 떨어져 있다. 하르키우=로이터 연합뉴스

특히 CRS는 러시아와 북한이 양자 밀착을 통해 서로 이익을 주고받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미사일을 공급받고, 북한은 그 대가로 위성 기술, 원유, 식량 등을 제공받는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 국무부는 북한이 이미 미사일 약 300만 발을 실을 수 있는 컨테이너 1만 개를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다"면서 "러시아는 북한에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도움을 제공했다"고 짚었다. 러시아는 또한 북한 자산 약 900만 달러에 대한 동결 조치를 해제했고, 북한 노동자를 공유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밀착이 특히 북한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한 탓에) 전장에서 자신의 탄도미사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고 잠재적으로 미사일 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러시아는 북한이 위성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은 핵 프로그램 개발도 이어가고 있다"고 짚었다.

러, 유엔 대북 감시 거부

무엇보다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감시하는 유엔 활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보고서는 미 의회가 미국 정부의 제재안 이행 상황 관련 점검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러시아는 대북 제재의 '폐쇄회로(CC)TV'라고 불리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연장을 거부했는데, 감시망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 의회라도 미국 정부의 제재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고서는 "러시아의 대북 무기 거래는 최소한 10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미 의회는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는 것을 비롯해 양자 및 다자 제재의 이행을 점검하고, 북러 협력의 속도와 깊이에 대해 분석할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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