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위원회 구성 놓고 시작부터 '삐걱'

입력
2024.05.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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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 26명 새로 위촉, 21일 첫 회의
노동계 "정부 위원회 참여한 인사 다수" 반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1만 원 돌파'도 주목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지난해 4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제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앞두고 권순원 공익위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노동계가 권 교수의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 경력 등을 문제 삼아 사퇴 시위를 벌이자, 공익위원들이 회의실 입장 자체를 거부해 결국 이날 예정된 회의는 파행을 맞았다. 뉴시스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지난해 4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제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앞두고 권순원 공익위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노동계가 권 교수의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 경력 등을 문제 삼아 사퇴 시위를 벌이자, 공익위원들이 회의실 입장 자체를 거부해 결국 이날 예정된 회의는 파행을 맞았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하기 전부터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을 놓고 노정 간 파열음이 나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에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이번에 새로 위촉됐는데, 노동계에서 '편향 인사'라며 반발하고 나서면서다.

12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14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할 13대 최저임금위원 26명을 위촉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가 각각 추천한 근로자 위원 9명과 사용자 위원 9명,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으로 임기가 남은 하헌제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모두 이날 새로 위촉됐다. 위원들은 오는 21일 상견례 겸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하고, 본격적으로 내년도 심의 절차에 돌입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선임된 이번 공익위원들은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연임),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안지영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연임),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다. 통상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사는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에, 공익위원 표심이 결정적일 때가 많아서 공익위원 구성은 노사 모두에 예민한 문제다.

위원 명단 발표 후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공익위원 대부분이 보수 성향 경제학자에,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적 정책을 설계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와 상생임금위원회 참가 인사도 다수"라며 "특히 지난해 노동계로부터 사퇴 요구가 컸던 권순원 교수가 포함된 점은 반노동 국정기조 전환 의지가 없다는 의미"라고 반발했다. 권순원 김기선 이정민 교수는 현 정부 '노동개혁'의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고용부 산하 상생임금위에 참여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그동안 최저임금 회의에서 노골적으로 사측 편향적인 행보를 보여 온 권 교수가 또다시 포함된 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심의 때도 노동계가 권 교수를 두고 "정부에 편향됐다"면서 사퇴를 요구해 제1차 전원회의가 파행되고 한 차례 미뤄진 바 있다.

인선을 둔 신경전에 더해, 올해는 돌봄 분야를 비롯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놓고 노사 간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고물가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만 원을 돌파할지도 관심 사안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이번 심의에서 140원(1.4%) 이상 인상이 결정되면 1만 원을 넘게 된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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