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개혁은 적 만드는 일, 기득권 뺏기니 정권퇴진운동"

입력
2024.05.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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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선 참패 이후 민생토론회 재개
의료·노동 등 4대 개혁 의지 재확인
의대 증원 반발, 野 탄핵 거론 등 겨냥
개혁 과제 추진 어려움 토로하며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열린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열린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로, 뭔가를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말 '정권퇴진운동'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그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제 임기 동안 반드시 (개혁)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냥은 안 되겠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기득권 세력의 정치적 반대 때문에 개혁 과제 추진이 어렵다는 인식을 밝히면서 노동·의료·교육·연금 등 4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추진 이후 의료계 집단 반발로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이지만, 의대 정원 증원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또 집권 여당의 4·10 총선 참패 이후 민주당 등 범야권이 '채 상병 특별검사법' 등을 고리로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선 데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는 추상적인 어떤 무슨 경제 슬로건이 아니고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연금 개혁, 의료 개혁이라는 이 4가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며 "왜냐하면 개혁을 하게 되면 결국 많은 국민들에게 이롭지만, 또 누군가는 어떤 기득권을 뺏긴다"고 짚었다. 이어 "이로움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못 하고, 조금씩 나아지는 걸 잘 못 느끼지만 뭔가를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말 정권퇴진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정말 어떤 개혁을 해나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도 했다.

개혁 과제 추진의 어려움에도, 국민을 위해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제가 제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냥은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개혁인데, 이 개혁은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더 안정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는 49일 만에 재개된 것이다. 총선 직전인 3월 말 충북 청주 토론회를 끝으로, 한 달 반 가까이 공백기를 가졌다. 새롭게 재개된 민생토론회는 시즌1과 달리 시민들의 발언이 중심이 됐다. 윤 대통령 발언 이후 곧바로 이어졌던 소관 부처 장관 발표가 사라진 게 단적인 예다. 대신 카페 근로자, 증권사 비정규직 근로자, 건설현장 안전 관리 근로자, 아이돌 가수 출신 페인트공 등 다양한 시민들의 발언들로 채워졌다. 간간이 메모까지 하며 시민들의 말을 경청한 윤 대통령은 "점심도 거르고 (토론회를) 더 계속하고 싶다"고 소통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강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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