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22대 국회에 노동개혁 등 5대 입법과제 건의

입력
2024.05.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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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 등 필요"
노란봉투법 재추진엔 "산업 현장 혼란 재현 안 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2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를 선정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26일 알렸다.

경총은 21대 국회가 노동권 및 개별 근로자 권리 보호에만 집중했다고 평가하며 22대 국회는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 활력 회복을 이끄는 입법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총은 ①노동 개혁 ②일자리·고용정책 ③기업 활력 경제정책 ④산업안전 시스템 구축 ⑤사회보험 개혁 방안 마련 등 5개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경총은 미래 세대를 위해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고 파견·도급 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편, 임금체계 개편 절차의 경직성 해소,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도 제안했다. 특히 경총은 노동계의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재추진 요구에 대해 "노사관계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며 "산업 현장의 혼란을 재현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자리 및 고용 정책으로는 계속고용 기반 조성, 돌봄·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과감한 외국인력 활용 방안 마련, 취업 의지를 떨어트리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 출산·육아친화적 문화 확산 등을 제시했다. 또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인세·상속세제 개선, 기업인에 대한 지나친 형벌 규정 개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 공정거래법 개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의 점진적 시행 등을 주장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개정 필요성과 건강보험료율 인상 자제,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 등도 제안했다.

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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