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제안

입력
2024.05.30 01:29
수정
2024.05.3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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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 예산 증가 등 포함한 방안 제시

로저 위커 미 상원 군사위원회 간사가 지난 1월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AP 연합뉴스

로저 위커 미 상원 군사위원회 간사가 지난 1월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 국방 예산을 심의하는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가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자고 제안했다.

29일(현지 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공화당의 대표적인 매파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이날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는 2025회계연도 국방 예산 550억 달러(약 75조 원) 증액,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핵 공유 합의 추진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또 해군 함정, 원자력 추진 잠수함, 전투기 등 군용 장비를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위커 의원의 제안은 다음 달 상원 군사위가 국방수권법안(NDAA)을 심사할 때 개정안 형태로 제출될 것으로 점쳐진다.

위커 의원은 이날 미국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우리는 함정을 건조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우리의 전투기 편대는 위험할 정도로 작으며, 우리의 군사 시설은 노후화됐다"며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적들은 군대를 증강하고,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군사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외신들은 국방 예산 대폭 증가를 주장하는 위커 의원의 제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AP통신은 "이미 연간 재량 자금을 차지하고 있는 국방 예산의 증액을 경계하는 의원들은 (위커 의원이 제안한) 지출 증가를 회의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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