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2023년 국채 평가손실 82조원… 역대 최대 규모

2024.05.30 00:16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2023사업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보유 국채 평가손실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일본 공영방송 NHK와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이 이날 발표한 2023년 결산에서 올해 3월 말 현재 보유한 국채 잔고(취득가 기준)는 전년보다 1.4% 커진 589조6,634억 엔(약 5,124조 원)이다. 이는 시가 기준으로 580조2,297억 엔(약 5,042조 원) 가치다. 이에 따른 평가손실은 9조4,337억 엔(약 82조 원)에 이른다. 이번 국채 평가손실은 역대 최대 수준이다. 지난해 1,571억 엔(약 1조4,000억 원)에 비해서도 60배가량 커졌다. 채권 가격은 금리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는데, 일본은행이 지난 3월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면서 지난 3월 장기 금리가 전년도보다 약 0.4%포인트 올라 국채 가격이 내린 것이다. 일본은행이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손실이 바로 현실화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금융시장이 일본은행의 재무 상황을 불안하다고 판단할 경우, 금리의 추가 상승이나 엔화 가치 하락 등 부정적 여파를 초래할 수 있다. 다만 일본은행의 전반적인 2023년 결산 실적은 호조를 보였다. 특히 일본은행이 보유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가 크게 올라 실적을 견인했다. 3월 말 기준 일본은행이 보유한 ETF 시가는 전년에 비해 40.2% 증가한 74조4,982억 엔(약 648조 원)에 달했다. 이에 일본은행의 당기 잉여금은 2조2,872억 엔(약 20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9.6% 증가했다. 잉여금에서 법정준비금 등을 제하고 국고에 납부할 금액은 9.2% 늘어 역대 최고치인 2조1,728억 엔(약 19조 원)을 기록했다.

미국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제안

미국 국방 예산을 심의하는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가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자고 제안했다. 29일(현지 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공화당의 대표적인 매파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이날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는 2025회계연도 국방 예산 550억 달러(약 75조 원) 증액,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핵 공유 합의 추진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또 해군 함정, 원자력 추진 잠수함, 전투기 등 군용 장비를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위커 의원의 제안은 다음 달 상원 군사위가 국방수권법안(NDAA)을 심사할 때 개정안 형태로 제출될 것으로 점쳐진다. 위커 의원은 이날 미국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우리는 함정을 건조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우리의 전투기 편대는 위험할 정도로 작으며, 우리의 군사 시설은 노후화됐다"며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적들은 군대를 증강하고,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군사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외신들은 국방 예산 대폭 증가를 주장하는 위커 의원의 제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AP통신은 "이미 연간 재량 자금을 차지하고 있는 국방 예산의 증액을 경계하는 의원들은 (위커 의원이 제안한) 지출 증가를 회의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코리안 드림'에 베트남 청년 4만명 몰렸다…왜 한국택하나

“한국에 일하러 갈 때 낼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모님이 친척들에게 1억 동(약 536만 원)을 빌렸다. 한국은 임금 수준이 높고 베트남 노동자에 대한 처우나 생활 환경이 좋다고 들었다. 시험을 잘 본 뒤 꼭 한국에 가서 돈을 벌고 싶다.” 지난 23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이 진행된 베트남 하노이 외곽 국립 SONA해외인력양성학교 교육장에서 만난 현지인 황반뚜안(23)은 한국 제조업체에 취업하고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뚜안이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면 우선 이날 시험에서 110점(제조업 분야 기준·200점 만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그는 “집에서 모의 시험을 쳤을 땐 160점을 받았는데 막상 현장에 오니 떨린다”며 고사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날 교육장은 뚜안처럼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어 시험에 응시한 20, 30대 청년들로 북적였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EPS)는 한국의 저숙련 외국인력 도입 핵심 창구다. 이 가운데 EPS-TOPIK은 한국 파견 근로를 희망하는 청년이 통과해야 하는 1차 관문이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산하 해외노동센터에 따르면 올해 이 시험에는 베트남인 4만5,000명이 지원했다. 시험 시행 20년래 최대 인원이다.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에 따라 올해 양국 정부가 합의한 인원(1만5,400명)보다 3배나 많다. 특히 제조업에 가장 많은 지원자가 몰렸다. 양국은 제조업 분야에 1만1,246명을 뽑기로 했는데, 올해 3만6,000여 명이나 지원했다. 경쟁률이 3대 1인 셈이다. 한국어만 잘한다고 한국에 갈 수는 없다. 다음 달 중순까지 하노이, 호찌민, 타인호아, 다낭에서 치러지는 한국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2차 기능시험 관문도 넘어야 한다. 3~5년의 계약기간 보증금(1억 동)도 예치해야 하고, 나이 제한(18~39세), 키·체중 제한까지 있다. 가족·친지 중 과거 한국에 불법 체류한 기록이 있어도 선발에서 제외된다. 최종 합격자 중 일부만 E-9 비자를 받고 이르면 올해 말 한국 땅을 밟게 되는 셈이다. 까다로운 조건과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청년들이 한국 노동 현장으로 눈을 돌리는 가장 큰 이유는 단연 ‘돈’이다. 노동보훈사회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서 일할 경우 평균 월 1,800달러(약 245만 원)를 번다. 베트남 노동자 월평균 소득(약 710만 동·38만 원)보다 6배 이상 많다. 베트남 내에서 한국 문화 인기가 높아지고, 엔저 효과로 일본의 인기가 떨어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교육장에서 만난 응우옌후엔짱(21)은 “부모님은 한국, 일본, 대만 3개국을 추천했는데, 현재 일본에 있는 친구에게 엔화 가치 하락 탓에 돈을 모으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평소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자주 접해 더욱 친숙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한국이 대만보다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베트남 내 높은 베트남 청년 실업률(11.5%·작년 4분기 기준)도 국외로 눈을 돌리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 일자리 인기가 높아지면서 간절히 한국행을 바라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사건도 극성을 부린다. 최근 베트남 매체에는 베트남 브로커들이 한국 노동 비자를 미끼로 자국인들에게 취업 사기를 벌이다 공안에 체포됐다는 이야기가 연일 보도된다. 브로커들은 주로 농·어업 분야를 대상으로 한 한국 단기취업(C-4) 비자와 계절근로(E-8) 비자 절차·조건이 E-9 비자보다 덜 까다롭다는 점을 내세운다. “나이가 많고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돈을 내면 확실하게 한국을 갈 수 있고 한 달에 최소 4,000만 동(약 214만 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는 식이다. 계절근로 비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MOU)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인력 송출이 중개업자가 아닌 지자체와 소관 부처를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한국행에 목마른 이들은 고용허가제의 치열한 경쟁과 까다로운 조건을 피하면서도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 앞뒤 재지 않고 브로커에게 돈을 줘,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 베트남 노동 당국은 “한국으로의 인력 송출을 희망한다면 반드시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 막바지… 트럼프가 감옥 갈 가능성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사건 형사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어떤 결론이든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지만, 배심원단이 혐의 전부를 유죄 사실로 인정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감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과 피고인인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28일(현지 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최후변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성인영화 배우의 폭로를 막으려 변호사에게 입막음 돈 지급을 사주한 뒤 비용을 회사 장부에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꾸민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장부 조작이 아니라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하에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돈 전달을 맡았던 검찰 측 핵심 증인 마이클 코언 변호사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거짓말쟁이”라 부르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검찰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유무죄 평결은 양측 및 증인 20여 명의 말을 다 들은 12명의 배심원단 몫이다. 29일 시작되는 심리가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다. 길어지면 몇 주가 소요될 수도 있다. 평결이 나와도 판사가 곧바로 형량을 결정하는 경우는 드물고, 별도 선고 공판 일정을 잡는 게 통상적이다. 그러면 판결은 더 늦춰진다. 유죄 평결이 내려지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대 징역 4년형을 받을 수 있다. 34개 혐의 중 일부만 유죄가 되거나 완전히 무죄일 경우 기소가 “정치적 마녀사냥”이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배심원들이 끝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고 ‘평결 불일치’ 결론이 내려지면 판사가 ‘심리 무효’를 선언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 승리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 결론을 도출했을 때다. 일단 지지자가 이탈할 수 있다. 미국 ABC방송이 지난 5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답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 비율이 4%였다. 후보 지지율로 바꾸면 45% 안팎에서 2%포인트가량이 빠지는 셈인데, 박빙 우세를 잃을 뿐 아니라 1% 내 접전 승부가 벌어지는 격전지에서는 더 큰 타격이다. 수감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유죄 확정은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검찰 주장이 맞다는 뜻인 만큼 감옥에 갈 수도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뉴욕 판사의 일반 성향상 아무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려 징역형을 선고할지도 모른다는 게 전직 검사들의 예상이다. 다만 대선 후보를 감옥에 보낼 정도로 대담한 판사가 있겠느냐는 의견도 법조계에 있다고 폴리티코는 덧붙였다. 이날 검찰과 피고인 측 간 논리 경쟁이 벌어진 법정 밖에서는 11월 대선에서 격돌할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캠프 간에 설전이 오갔다. 할리우드 원로 배우 로버트 드니로가 법원 앞에서 열린 바이든 캠프 기자회견에 참석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를 주장하고 ‘그가 투옥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자, 얼마 뒤 트럼프 캠프도 맞불 기자회견을 열어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동기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반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