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숙도 고양이 급식소 철거 놓고 시민단체가 행정심판까지 낸 이유

시민단체들이 부산 사하구 을숙도 내 길고양이 급식소를 철거하라는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사하구청의 명령에 불복해 최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동물학대방지협회(옛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피앤알)은 24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소 설치 관련 현상변경 허가를 거부한 국가유산청과 이를 방관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규탄했다. 동물학대방지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사하구청과 2016년부터 급식소를 함께 운영하고 중성화(TNR)사업을 통해 약 200마리였던 고양이의 수를 70마리까지 줄이며 관리해 왔다. 사하구청은 2016년 당시 협회 명의로 문화재청에 급식소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문화재청은 철새 보호를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그럼에도 협회와 사하구, 부산시는 중성화와 급식소 사업을 지속해왔다. 이후 급식소가 설치된 지 7년이 지난 지난해 10월 문화재청은 민원 제기를 이유로 급식소 철거 및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냈고, 지자체가 운영하던 급식소는 철거된 상태다. 협회는 올해 2월 문화재청에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철새와의 공존을 위해 급식소 설치를 인정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현상변경 허가를 재신청했지만 문화재청이 이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처분이 내려졌다는 게 협회와 PNR의 주장이다. 이들은 국가유산청의 주장대로 ①급식소 운영이 철새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고 단정한 근거가 되는 논문이 그대로 을숙도에 적용될 수 있는지 어떤 조사나 판단을 하지 않은 점 ②협회가 제시한 중성화 사업의 성공적인 사례, 급식소 철거에 따른 철새에 미칠 악영향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묵살된 점을 비판했다. 또 ③을숙도 이용지구 내 다른 시설물과 급식소를 차별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④을숙도 상황에 대한 조사나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1일 현장점검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 등도 지적했다.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애라 동물학대방지협회 대표는 "부산시와 사하구청은 지금까지 급식소 운영과 중성화 사업을 (협회와) 공동으로 시행해왔음에도 상급관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며 그 책임을 회피하고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와 서울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사하구청과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각각 급식소 철거 무효화와 집행정지, 현상변경 불허 취소 및 무효화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사하구청에 대한 행정심판은 25일 열릴 예정이며, 국가유산청에 대한 행정심판 기일은 아직 미정이다. 협회는 이와 별도로 현상변경 재신청 시 국가유산청 심의위원회가 고압적이고 위협적인 태도를 취했다며 국가권익위원회 갑질피해 신고센터에 신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국화 PNR 대표는 "국가유산청이 이미 부결된 사항이라는 점을 이유로 현상변경 신청을 불허하고 129개 단체의 공동 성명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 무시했다"며 "국가유산청은 부당한 처분을 철회하고 이를 방관해온 지자체는 적극적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족

펫숍에서 분양됐다 수술비 500만 원 든다고 '반품'된 강아지 '테디'

올해 4월 말 경기도의 한 펫숍에서 분양됐다 돌아온 3개월령 몰티푸종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강아지를 분양 받은 사람은 강아지가 호흡이 빠르고 기침을 하자 동물병원에 데려갔는데 기흉(폐에 구멍이 뚫려 공기가 새거나 유입되면서 흉막강(두 겹의 흉막 속 밀폐된 공간)에 공기나 가스가 고이는 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강아지의 수술을 권했고, 비용은 500만 원 정도 든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강아지를 분양 받았던 사람이 강아지를 다시 펫숍에 데려다 놓은 겁니다. 질병을 이유로 펫숍에서 '반품'된 강아지는 치료를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분양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상황을 알게 된 동물보호단체 팅커벨프로젝트 회원은 강아지를 구하고자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황동열 팅커벨프로젝트 대표는 강아지가 펫숍에 방치된 채 살아갈 것이 안타까워 단체의 협력 한방동물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직 3개월령밖에 되지 않아 외과적 수술 치료 방법이 아닌 한방으로 우선 치료를 시도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동물병원에서 의외의 결과를 들었습니다. 검진 결과 기흉이 아니라고 나온 겁니다. 동물병원에서는 한 달 후 강아지가 조금 더 성장한 뒤 다시 판단을 해보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곰 인형을 닮은 강아지는 회원들의 이름 공모를 통해 '테디'(5개월·암컷)라는 이름을 얻고 한 달 동안 임시보호가정에서 지냈는데요, 테디는 초기에 가끔 기침을 하긴 했지만 다른 이상증세를 보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마침내 재검의 시간, 검진 결과 테디는 전보다 더 건강해졌고 기흉은 아닌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테디는 성격이 밝고 활발하며 다른 개 친구들과도 잘 지낸다고 합니다. 황 대표는 "테디는 자칫 기흉이라는 오진으로 펫숍에 반품돼 죽음에 이를 뻔 했다"며 "이제 평생 가족을 만나 사랑 받으며 행복하게 지내길 바란다"고 전합니다. ▶'맞춤영양' 반려동물 사료 브랜드 로얄캐닌이 유기동물의 가족 찾기를 응원합니다. '가족이 되어주세요' 코너를 통해 소개된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가족에게는 반려동물의 나이, 덩치, 생활습관에 딱 맞는 '일반식 영양 맞춤사료' 1년 치(12포)를 지원합니다. ▶ 입양문의: 팅커벨프로젝트 위 사이트가 클릭이 안 되면 아래 URL을 주소창에 넣으시면 됩니다. https://www.instagram.com/tinkerbellproject_/ 02)2647-8255 이메일 : tinkerbell0102@hanmail.net

활동가에 “고기 먹느냐” 비아냥까지.. ‘개 식용 논쟁’은 아직 진행 중

19일 오후 1시 20분경,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영상 35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 한 남성 행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거친 목소리가 향한 곳은 개 식용 종식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연 동물보호단체 활동가들이었습니다. 발언을 준비하던 활동가는 행인을 제지하려 했지만,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몰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작은 해프닝이었지만, 개 식용 논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준 단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내에서 개 식용은 금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대규모 장외집회는 사라졌지만, 개 식용 논쟁은 아직 현재진행형입니다. 길거리가 아닌 헌법재판소가 그 전장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지난 3월, 식용견 업계를 대표하는 대한육견협회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날 모인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동변), ‘동물해방물결’은 육견단체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합헌인 이유를 설명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동변 소속 김도희 변호사는 “법은 고정불변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과 조응하며 변화한다”며 “1990년대 말에는 국민의 86%가 개 식용에 찬성했지만, 지금은 82% 개 식용 금지 법안에 찬성한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육견단체의 ‘재산권, 직업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한 반박도 있었습니다. 동변 송시현 변호사는 “헌재 판례에 따르면 개식용 관련 산업을 폐업하며 입는 손실은 헌법 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 대상이 아니다”라며 “직업의 자유 역시 개가 아닌 다른 동물을 도축할 직업의 자유는 여전히 남아 있다” 고 말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무엇보다 개 식용 종식법으로 제한될 사익에 비해 동물의 생명 보호,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개 식용 종식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해소 등 얻게 될 공익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육견단체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반박도 있었습니다. 동변 김소리 변호사는 “효력정지 가처분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야 하지만,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3년간 처벌을 유예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도대체 어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존재하기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어서 “정부는 이미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이행하기 위해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전업, 폐업 지원 절차를 중단시키는 만큼 영업을 중단하려는 이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1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통과 이후 후속 절차를 전담하는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설치했습니다. 추진단에는 농식품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동물단체와 외부 전문가도 참여했습니다. 추진단이 구성된 뒤에는 2월부터 5월까지 개 사육농장 등 관련 업체 파악에 돌입했습니다. 정부가 확인한 개 식용 관련 업체는 총 5,625곳이었습니다. 분야별로 △개 사육농장 1,507곳 △개 식용 도축상인 163명 △개 식용 유통상인 1,679명 △개 식용 식품접객업 2,276곳 등입니다. 이들 업체들은 8월 5일까지 전업계획서를 제출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견단체들은 이 계획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최소 10년에서 20년 할 수 있는 산업을 갑자기 중단시켰다"며 “제대로 된 보상안을 내놓아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들이 헌법소원을 내는 등의 행동에 나선 배경입니다. 지원 규모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정부는 개 사육 자체는 불법이 아니었기에 사육농장에 대한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도축 및 유통업체는 불법성이 있는 만큼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육견단체들은 ‘제대로 된 보상안’에 대해 사육하는 개 1마리당 200만원 수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면적을 상한으로 해 지원금을 산정하고,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구조로 검토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사육 동물 수를 기준으로 보상안을 정할 경우 과도한 지원을 노리고 운영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점검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불법 개 도살 현장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 도살이 이뤄진 현장에서는 개 6마리가 이미 죽은 상태였고, 살아남은 개 6마리는 구조돼 화성시 동물보호소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흔히 ‘개 전기도살’이라 부르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는 개를 전기 쇠꼬챙이로 약 10초간 충격을 준 뒤 도살하는 행위입니다. 이 같은 도살 방식은 이미 2020년 대법원 판결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확정됐습니다. 잔인한 방식으로 개를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불법 개 도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화성시 농장 외에도 지난 12일 제주 지역에서 키우던 개를 먹기 위해 도살한 남성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에도 경기 의정부시 외곽에서 불법 개 도살 현장이 적발됐습니다. 동물단체들은 육견단체의 헌법소원이 갈등을 더욱 부추긴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물해방물결 이지연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개 식용 종식법을 이행해 나갈 때이지 제동을 걸 때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동물자유연대 강재원 선임활동가 또한 “개 식용 종식을 뛰어넘어 인간과 동물에게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들의 지혜로운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특별법 통과 이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특별법을 둘러싼 여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개 식용 없는 대한민국’이 현실이 될 시점이 언제일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9월 개봉 '푸바오 영화'에 내 이름 새길 수 있다

경기 용인시 테마파크 에버랜드에서 태어난 판다 푸바오가 올봄 중국으로 가는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안녕, 할부지'가 올가을 개봉된다. 에버랜드는 콘텐츠 제작사 에이컴즈와 푸바오 가족의 일상을 담은 영화를 제작, 9월 극장 개봉한다고 21일 밝혔다. 푸바오의 엄마, 아빠인 아이바오와 러바오가 에버랜드 판다월드로 온 순간부터 푸바오가 중국으로 떠난 이후의 모습들을 다큐메이션(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 방식으로 만든다. 에버랜드 관계자는 "푸바오가 정든 판다월드를 떠나 강철원 사육사와 중국 쓰촨성의 워룽 선수핑 기지로 이동하는 모습과 푸바오를 떠난 보낸 뒤 남겨진 사육사, 푸바오 가족들의 모습을 생생히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1월부터 약 5개월 동안 밀착 촬영해 푸바오를 비롯한 엄마 아이바오, 아빠 러바오의 모습과 쌍둥이 동생 루이바오·후이바오의 성장 과정도 만나 볼 수 있다. 영화 제작비 마련을 위한 '엔딩 크레딧 참여 이벤트'도 연다. 크라우드 펀딩의 일종으로 제작 기부금을 내는 선착순 3,000명의 이름을 '안녕, 할부지' 영화 엔딩 크레딧에 올리고 수익금은 전액 영화 제작에 쓴다. 24일부터 약 2주 동안 G마켓을 통해 이벤트 예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동물 기획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