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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방북비 대납’ 이재명에 보고"… 검찰, 이화영 진술 공개

2024.03.05 18:34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로 했다는 내용 등을 보고했다는 진술 일부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특가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56차 공판에서 자신들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설명하는 절차인 서증조사 과정 중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2023년 6월 여러 차례 이뤄진 이 전 부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시했다. 조서에는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12월 이 대표에게 김성태(쌍방울그룹 회장)가 도지사 방북을 위해 북한에 100만~200만 달러를 보내고 계약서를 쓰는 등 일이 잘되는 것 같다, 2020년 초 방북이 성사될 것 같다 보고했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보고를 받은 이 전 지사는 ‘그렇게 하라’ 지시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을 부탁한 사실,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방북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측 주장에 “도지사 보고 등 관련 진술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이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는 “이재명 방북 비용 300만 달러는 이재명을 기소하기 위한 검찰의 창작”이라며 “쌍방울 문서 어디에도 방북 준비에 관한 증거가 없어 검찰은 도지사에게 쌍방울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피고인의 진술 조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쌍방울이 북한 측에 지급한 500만 달러 성격에 대해서도 2019년 5월 쌍방울의 대북사업 계약금에 해당하고, 추가로 보낸 300만 달러는 김성태의 방북 비용으로 피고인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0만 달러(원화 약 88억 원)를 해외로 밀반출하고, 북한 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와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날 기획재정부 직원 등 3명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는 ‘북한 측 통일전선부와 조선아태위는 금융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측 사실조회 신청 답변에 관해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인 신문은 이달 12일 열린다.

한중도시우호협회, 한중경제협력센터 개소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이 5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맨하탄21빌딩에서 열린 한중경제협력센터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중경제협력센터는 민간 단체인 한중도시우호협회가 주도했던 한중 사회 ·문화 교류를 경제협력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권 회장은 “협력센터는 한중 경제협력과 기업인 교류의 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소식에 참석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도 “협력센터가 양국 경제협력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미추홀구 "전 구청장 등이 개발사업 시행자에 특혜 줘 375억 손실...손배소 제기"

인천 미추홀구가 감사원 감사에서 도시개발구역 복합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주고 부당하게 업무 처리를 한 사실이 드러난 박우섭 전 구청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미추홀구는 박 전 구청장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상대로 3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미추홀구는 "사건 당사자들이 사업 시행자의 협약이행보증금을 면제하고 초과 사업비 부담 의무를 해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구에 손해를 끼친 점을 고려해 손해 금액의 일부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정기감사에서 "미추홀구는 2012년 주안2·4동 도시개발1구역 사업 시행자가 공모지침서와 다르게 협약이행보증금 50억 원 중 5억 원만 납부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한 채 사업을 추진하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며 "2015년에는 선집행비용을 보증금 납부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해 납부 의무도 면제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미추홀구는 사업 시행자의 초과 사업비 부담 의무를 해제해 374억 원의 초과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금액이 확정되는 경우 관련자에 대해 적절한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미추홀구는 앞서 2012년 주안2·4동 도시개발1구역 사업 시행자인 SMC개발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뒤 복합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미추홀구가 시행자로부터 부지 매매 대금을 미리 받아 부지를 조성하면 시행자가 해당 부지에 공동주택과 판매·의료시설 등을 지어 수익을 가져가는 내용이었다.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손실 보전 방안으로 지난달 27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며 "시행자가 구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 정산금 청구 소송 판결이 최종 확정돼 손해 금액이 확정되면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구글과 손잡고 AI 초기‧예비창업자 육성

서울시와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 구글이 손잡고 각광받고 있는 인공지능(AI) 분야의 창업 및 사업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구글코리아와 ‘AI 스타트업 스쿨 위드 서울’ 프로그램을 6주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와 구글이 함께 미래 핵심 산업인 AI 분야의 초기‧예비 창업가를 육성하는 교육이다. 시는 "전 세계적으로 도시 차원에서 구글과 협력해 교육을 진행하는 첫 사례"라고 말했다. 이 과정은 이날부터 6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숙명여대 눈꽃광장홀에서 2시간 가량 진행된다. 대학생과 예비·초기창업자를 포함, 인공지능(AI)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체 과정은 모두 무료다. 4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았는데, 매회 1,000명씩 모두 마감됐다. 프로그램은 기업가정신 워크숍(5일), 전략적인 제품 스토리텔링(12일), 성공을 위한 리더십 원칙(19일), 구글 광고를 통한 고객 확보 전략(26일), 스타트업을 위한 AI 및 클라우드 툴 소개(4월 2일), 혁신적인 AI 스타트업 창업가들과의 담화(4월 9일)로 구성됐다.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는 다양한 창업자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구글의 제품·전문성·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스타트업 커뮤니티로, 서울에는 아시아 최초(세계 3번째)로 2015년 설립됐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서울 청년들의 AI 기술 이해도를 높이고, 우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서울시와 협업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AI 활용력과 기술력에 ‘기업가 정신’을 더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래 자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