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없애기 위해 범부처 TF 꾸린다

입력
2023.02.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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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 발표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처 간 협력체계를 만든다.

교육부는 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범부처 사회 위기 대응 TF'를 구성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체계를 고도화하는 내용의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TF는 6월까지 취약계층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TF 단장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맡는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고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 예술인 등을 사회보험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장애인 고용률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난해 120곳에서 올해 147곳까지 늘릴 예정이다. 양육시설을 떠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수당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되고, 위기청소년 생활 지원금도 최대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인상된다.

재난 예방을 위해 군중 밀집지역에 현장 인파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기지국, 대중교통 데이터를 수집해서 위험 수준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재난문자 알림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홍수 등 자연재난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중증응급, 분만·소아진료를 우선으로 필수 의료 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를 개선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방의료원 신·증축에 나서고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원한다.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 대책도 포함됐다.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법원이 내리는 잠정조치에 전자장치 부착을 신설한다. 또, 디지털 성범죄를 담당하는 전담검사를 지정한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부모급여(올해 0세 아동 기준 70만 원)를 지급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540개를 확충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영유아 교육·보육체제를 통합하고, 초등학생에게 오후 8시까지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도 도입한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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