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으로 뒤덮인 법원... 재판 일정 협의·경호 문제로 골머리

입력
2023.03.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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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격주 출석 중
다수 사건으로 재판부 일정 협의도 난항
검찰, 정진상 재판에 이 대표 사건 병합 신청
법원, 극렬 시위자 돌발 행동 경호 문제 고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되면서 대장동 관련 재판을 추가로 떠안은 법원도 골머리를 앓게 됐다. 이미 격주로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이 대표의 추가 재판 일정을 어떻게 잡을지부터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경호 문제에 이르기까지 고려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 공판준비기일 등을 고려할 때 이르면 5월부터 매주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대표는 지난 3일부터 격주 금요일 서초동에 출석 도장을 찍고 있다. 이날 대장동 관련 재판이 추가되면서 이 대표는 최소 1주일에 한 번은 법정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을 의무화하고 있다.

향후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될 재판부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앞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사건 핵심 피고인들이 배임과 뇌물 등 여러 사건으로 중복 기소되면서 법원에선 재판 일정 협의조차 쉽지 않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특히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경우 각각 5개 사건에 연루돼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피고인들이 파생 사건에서도 서로 핵심 증인이 되는 형국이라 재판부로선 더욱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사건이 기존 대장동 재판에 병합될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검찰은 일단 첫 정식 공판을 앞두고 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 사건에 이 대표 사건을 병합 신청했다. 정 전 실장은 앞서 대장동·위례신도시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2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날 이 대표와 대장동 등 사건 전반을 공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가 1년 반째 심리 중인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사건은 이미 80차례 공판이 열려 새롭게 이 대표 사건이 끼어들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나오는 만큼 법원은 경호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지난 3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할 당시 법원 청사 앞은 지지자와 반대자들, 유튜버 등이 한데 모여 큰 혼란을 빚었다. 극단적 시위자들이 돌발행동을 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비슷한 시간대에 출석하는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을 반대편 출입문으로 안내하는 등 기존 방침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