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불법 콜택시 아니다"... 3년 반 만에 논란 종지부

입력
2023.06.01 11:48
1면
박준규 기자
'타다' 전직 경영진 대법 무죄 확정

'불법 콜택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전 브이씨앤씨(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2019년 10월 두 사람이 회사 대표로서 출시한 '타다 베이직'이 옛 여객자동차법에서 금지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타다 베이직은 운전자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를 뜻한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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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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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유대주의냐, 반시오니즘이냐…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갈라지는 미국 사회
“반(反)유대주의라고요? 그들(이스라엘 우익 정부와 미국 공화당, 유대계 미국인 등)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인종주의자로 몰아가려는 의도로요. 하지만 우리를 뭉치게 한 것은 반(反)시오니즘입니다. 시오니즘이야말로 인종주의죠. 우리는 집단학살을 저지르는 범죄 국가에 반대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동지도 많은 것이고요.”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 백악관 인근에 있는 조지워싱턴대 텐트 농성장에서 만난 이 학교 임상심리학과 박사 과정생 모아타즈 살림은 ‘친(親)팔레스타인 반전 시위에 반유대주의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이렇게 일축했다. 시오니즘은 유대인 국가 건설을 위한 민족주의 운동을 가리킨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과정에서 약 70만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현재 이스라엘 땅에서 추방됐고, 이를 아랍권과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인종 청소’로 규정해 왔다. 하지만 미국 대학가 시위가 결국 유대인을 혐오하는 반유대주의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미국 대학가 반전 시위가 길어지면서 반시오니즘과 반유대주의를 둘러싼 미국 사회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이번 시위가 전국으로 퍼진 것은 지난 18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항의하려 텐트를 친 뉴욕 컬럼비아대 학생 108명을 경찰이 연행하면서였다.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28일까지 전국 대학에서 800명 이상이 체포됐다. 시위대는 반시오니즘 집회라 주장하지만 캠퍼스 내 공격적인 반유대주의에 대한 반발도 커지는 상황이다. 미국 미시간대 3학년생 로렌 헤인스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극우 정부에 줄곧 반대했고 이스라엘 공습으로 목숨을 잃은 팔레스타인인의 규모(3만4,000여 명)에 충격을 받았지만, 캠퍼스에 만연한 유대인 겨냥 폭력 행위와 증오 발언이 그를 두렵게 만든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밝혔다. 공화당에 맞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을 관철해 내는 과정에서 잠복했던 민주당 내 갈등도 다시 부상하는 모습이다. 하원의 경우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롤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내 반유대주의 단속 결의안에 민주당 의원 14명도 서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회 간사는 당 지도부에 결의안 처리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상원 민주당도 분열했다. 존 페터먼 의원은 28일 뉴스네이션 인터뷰에서 “시위는 위대한 미국의 가치지만, 하마스를 위해 소형 텐트에서 사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모든 시위에 반유대주의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페터먼 의원이지만 대학가 시위에는 비판적 입장을 보인 것이다. 반면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버니 샌더스 의원은 이날 미국 CNN방송에서 가자지구 내 참상을 비난하는 미국 내 반전 시위를 반유대주의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크리스 머피 의원도 폭스뉴스에 출연해 “시위 학생의 95%는 이스라엘이 근본적인 불의를 행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두둔했다.
尹-李 첫 영수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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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회담 첫발 뗀 尹-李... '가시밭길' 정례화 불씨만 남겼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처음으로 가진 영수회담에서 "종종 만나자"고 했다. 양측 모두 일회성 이벤트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향후 독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협의체 활용에 이 대표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영수회담 직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마치면서 이 대표에게 자주 보자고 말했다"고 이 수석은 덧붙였다. 민주당도 영수회담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점은 분명히 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했다"며 "앞으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 배석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향후 독대 회담 제안에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고 말했다. 추후 일정에 대해선 양측이 향후 합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향후 회동 방식에는 입장 차가 상당했다. 윤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까지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어 민생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를 단박에 거절했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 "반면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여당에 정부까지 참여한 협의체보다 민주당이 주도권을 쥔 국회가 우선이라는 점을 이 대표가 강조한 것이다. 실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여야정협의체 제안을 '책임 회피'로 돌렸다. 윤 대통령이 결단하면 될 사안에 여당을 끌어들여 시간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취지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여야정협의체가 되면 책임 떠넘기기가 되는 것이라, 가능한 민생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 결단의 문제'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직접 결단해 달라고 재차 주문했지만, 윤 대통령은 (여야정협의체) 입장을 고수했다"며 "여야정협의체 관련 추가 논의는 더 진행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음 회담이 이어진다면 정말 실천하고 실행하고 답을 찾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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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결단했다... 이젠 독일이 우크라에 타우러스 보내라" 압박 고조
독일을 향해 장거리 순항 미사일 '타우러스'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라고 요구하는 국제사회 압력이 커지고 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를 전격 투입한 만큼 독일도 '결단'을 보여줄 때가 됐다는 것이다. 타우러스 사거리는 약 500㎞로, 미국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신형 에이태큼스 사거리(약 300㎞)보다 길다. 그러나 독일은 타우러스가 러시아 본토를 겨냥하면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며 지원 거부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타우러스는 우크라이나가 지난해 5월부터 줄곧 지원을 요구한 무기다. 독일 연방군은 약 600개의 타우러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4분의 1이 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독일 타게스슈피겔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은 타우러스가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될 것이 자명하고, 타우러스를 전장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독일 연방군이 관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우크라이나 요구를 거부해왔다. 자칫 타우러스를 제공했다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러시아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게 독일의 우려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7일 "무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전달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며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다. 독일 여론도 타우러스 지원에 우호적이지 않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의 지난달 조사에 따르면 독일인 58%가 타우러스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했다. 찬성은 31%였다. 독일을 향한 압박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약 610억 달러(약 84조 원)를 투입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사거리 300㎞의 신형 에이태큼스를 지난달 비밀리에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급격하게 강해졌다. 미국은 그간 독일과 비슷한 이유를 들어 사거리 약 165㎞의 구형 에이태큼스만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왔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주장하는 폴란드의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외무부 장관은 28일 공개된 독일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신형) 에이태큼스를 전달한 것은 러시아의 팽창에 따른 대응이라는 점을 숄츠 총리가 알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뮌헨안보회의 의장 등도 "숄츠 총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아지고 있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지난해 미국이 미국산 주력전차인 에이브럼스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독일이 독일산 주력전차 레오파르트2를 지원했던 전례가 있다는 점도 국제사회가 독일 압박에 나선 이유 중 하나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에 계속 밀리고 있다는 점은 독일의 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28일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州) 아우디이우카 인근에 있는 베르디치와 세메니우카, 노보미하일리우카 내 방어 진지를 후방으로 배치했다면서 "동부 전선 상황이 악화했다"고 말했다.
하이브 vs 어도어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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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경질' 위한 하이브의 이사회 소집 요구에 어도어 "응하지 않겠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 경질을 위해 모회사 하이브가 요구한 어도어 이사회 소집에 어도어 경영진이 불응하기로 했다. 29일 하이브와 어도어 측에 따르면 민 대표는 '30일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하이브는 어도어가 이사회 소집에 불응할 것을 대비해 임시주총소집 허가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지난 25일 내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임시주총이 열리면 하이브는 어도어의 80%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로서 민 대표 해임안과 어도어 이사진 교체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 대표 등 어도어 임원들의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황을 포착했다며 내부 감사에 착수하는 한편 30일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어도어 이사회 소집과 민 대표의 사임을 요구했다. 민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의 해임안과 이사진 교체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다. 어도어 이사회는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인 민 대표, 그가 SM엔터테인먼트 재직 시절 함께 일했던 측근들인 신동훈 부대표, 김예민 수석크리에이티브디렉터 등으로 구성돼 있다. 민 대표는 자신에 대한 해임 요구, 이사진 교체 요구, 이사회 소집 요구 등이 모두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이사회 소집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어도어 경영권 분쟁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법원의 임시주총 소집 허가 판단엔 통상 4, 5주가 걸린다. 법원이 소집을 허가하면 당일 임시주총 소집이 통지되고, 15일 뒤 임시총회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