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용으로는 낙제점… 北 최신 전차·자주포는 엉터리 물건

2024.03.19 14:00

군수산업은 부가가치 창출이 목적인 다른 산업과 달리 그 어떠한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 창출 효과가 없는 말 그대로 소모성 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품을 만드는 데는 다른 그 어떤 산업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특히 무기체계는 한 세대를 넘어갈 때마다 개발비는 물론 획득 비용이 몇 배씩 치솟기 일쑤다. 불과 한 세대 전 대당 20억~30억 원에 불과하던 전차나 장갑차는 이제 대당 100억 원이 우습고, 300억~500억 원 하던 전투기는 이제 1,000억~2,000억 원은 줘야 하는 세상이 됐다. 이 때문에 어지간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면 독자적인 무기 개발과 대량생산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세상이 됐고, 많은 나라는 기존 무기체계를 개량해 더 오래 쓰거나, 신규 무기를 구매하더라도 공동구매 형태로 최대한 가격을 낮춰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랜 경제난을 겪은 북한은 다른 나라들보다 상황이 더 안 좋다. ‘인간의 욕망’이라는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를 배제하고 있는 공산주의 경제 시스템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 시스템을 채택한 나라는 필연적으로 경제적 몰락의 길을 걸었다. 북한 역시 해방 직후에는 일제가 남기고 간 각종 인프라와 풍부한 지하자원, 중국·소련의 지원 덕분에 남한보다 잘살았지만 1970년대 중반 이후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고, 1990년대에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표현되는 최악의 경제·식량난을 겪었다. 북한은 이러한 경제난 속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군비경쟁 수단으로 비대칭무기, 즉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택했고, 지난 30여 년간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재래식 군사력 현대화는 포기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모든 국력을 집중했다. 그 덕분에 한반도 전역은 물론, 미국 본토까지 핵무기로 위협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 확보에 성공한 북한은 2010년대 후반부터 오랫동안 손을 놓고 있던 재래식 군사력 현대화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된 3월 초부터 맞대응 성격의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여러 종류의 신형 무기들을 대거 공개했다. 대부분 열병식을 통해 그 존재가 알려진 무기들이었는데, 실제 사격과 기동 장면이 공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많은 전문가와 언론이 북한의 신형 무기들에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가장 주목받은 무기는 김정은이 직접 조종했던 신형 전차, 일명 M-2020과 ‘북한판 K-9 자주포’로 불렸던 주체107년식 자주포였다. 지난 2020년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해 한미 당국이 M-2020이라는 코드명으로 분류하고 있는 이 신형 전차는 기존의 북한제 전차와는 확연하게 다른 외형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작고 둥근 계란형 포탑을 가진 기존 전차들과 달리 우리나라의 K1A1을 떠올리게 하는 각진 포탑, 각종 전자장비가 설치돼 있는 세련된 외형은 많은 사람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김정은도 이 전차를 직접 몰아보더니 “우리 군대가 세계에서 제일 위력한 땅크를 장비하게 되는 것은 크게 자부할 만한 일”이라고 자평했다. 그렇다면 이 전차가 정말 그렇게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No’다. 북한은 선전을 위해 과도할 정도로 많은 양의 사진을, 그것도 고해상도 사진을 찍어 일반에 공개했는데, 그 덕분에 이 전차의 실체가 드러나 버렸다. 일단 이 전차의 주포는 러시아제 125㎜ 활강포를 모방 또는 복제한 것으로 식별된다. 러시아제 125㎜ 활강포는 일체형 구조를 가진 서방제 120㎜ 활강포탄과 달리 탄두와 장약이 분리된 탄약을 사용한다. 활강포는 운동에너지로 적 전차의 장갑을 꿰뚫는 날개안정철갑탄을 주로 사용하는데, 분리형 탄약을 사용하는 125㎜ 규격은 그 구조상 길고 무거운 관통자를 쓸 수 없다. 운동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기 때문에 질량을 늘릴 수 없다면 속도를 높여야 하는데, 북한의 포신 가공·장약 기술로는 한국군의 전차 장갑을 관통할 수 있을 만큼의 포구초속을 내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북한이 이 전차의 포탑 측면에 ‘불새’ 대전차 미사일 발사기를 붙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주포 공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다른 공격 무기를 추가한 것이다. 일부 사진에서는 이 전차가 사격할 때 전차장·포수용 조준경의 덮개를 닫고 있는 모습도 식별되는데, 이는 이 전차의 조준장비가 가짜거나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 전차는 방어력도 최악이다. 작은 포탑 전면과 측면에 큰 구멍을 내 능동방어장치(APS) 요격탄 발사기를 설치했는데, 이 발사기가 차지하는 공간이 커서 포탑의 본장갑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졌다. 즉, 요격탄 발사기 튜브 주변에 적 포탄이나 대전차무기를 맞으면 일격에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갑 방어력을 포기하면서 설치한 APS는 1980년대 소련이 개발했다가 폐기한 장치를 모방한 것인데, 이 장치는 방어 가능 각도가 제한되고 대응 속도도 느려서 현대적인 대전차 무기를 방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주체107년식 자주포라는 물건은 더 황당하다. 이 자주포는 외형은 그럴싸하지만, 곳곳에서 심각한 결함들이 식별된다. 일단 현대적인 자주포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차체 후방 출입문이 없다. 차체 후방 출입문이 없다는 것은 병력이 타고 내릴 때 자주포 지붕 위의 해치로 기어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고, 무거운 탄약이나 군장을 실을 때도 같은 방법으로 오르내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자에 대한 고려 없이 당장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전차용 차체를 전용해 급히 만들었을 것이고, 이 때문에 후방 출입문을 만들 생각을 못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자주포는 사격 장면에서도 결함을 노출했다. 사격 당시 주포 중앙 부분의 배연기에서 흰 연기가 새어 나오는 모습을 노출했다. 일부 자주포는 사격 당시 포탑의 절반 이상이 화염에 휩싸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는 이 자주포 주포 곳곳에 균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연기는 주포를 사격했을 때 포신에 남아 있는 잔여 추진가스가 전투실로 역류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고안된 장치다. 여기서 연기가 새어 나왔다는 것은 배연기에 균열이 있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주포 사격 시 포신이 폭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포 발사 시 발생한 화염이 역류해 포탑을 뒤덮은 것도 주포와 차체를 연결하는 결합부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주포 발사 시 모든 추진가스는 포신 전방으로 향해야 한다. 추진가스는 포탄을 밀어내면서 작용·반작용의 법칙에 따라 일부는 뒤로 역류하는데, 화염 또는 가스가 역류해 전투실로 들어올 경우 승무원이 질식하거나 전투실 내부의 탄약이 유폭을 일으키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약실과 배연기 등은 철저하게 밀폐돼 있어야 하는데, 주체107년식 자주포는 그렇지 못했다. 추진가스가 역류하고 샌다는 것은 장약이 약실 안에서 폭발하면서 발생한 추진가스가 온전히 포탄을 밀어내는 힘으로만 사용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긴 호스를 사용해 화단에 물을 줄 때 호스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원하는 수준의 수압이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추진가스가 중간에 새면 포탄을 멀리 밀어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을 만들어낼 수 없다. 즉, 주체107년식 자주포는 포 자체가 가진 결함 때문에 장거리 사격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제아무리 높은 위력의 장약을 쓰더라도 추진가스가 새는 구조라면 포탄을 멀리 밀어내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더 강한 장약을 쓰면 약실 또는 포신이 폭발할 수 있는 화포라는 것이다. 북한의 전차나 자주포가 이처럼 엉터리 물건으로 만들어진 것은 북한이 첨단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과 자본, 산업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윗선’이 요구한 외형과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무리를 했기 때문이다. 만들 능력이 되지 않는데 과시용으로 제작됐다는 말이다. 이들 무기가 등장한 지 4, 5년이 넘었지만 각각 10대 남짓 생산하고 더 만들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북한에는 ‘전투용 무기’가 아니라 ‘선전용 수단’이 필요했고, 선전용 수단은 10대 정도면 충분했을 것이니 말이다. 북한 당국은 차라리 그 돈으로 식량을 사서 주민들에게 뿌렸다면 선전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생각은 왜 못하는 것일까.

8년 전 '옥새 파동' 기시감…총선 3주 앞두고 與 파열음에 선거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종섭 주호주대사,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거취를 두고 충돌하면서 지난 2016년 여권의 '옥새 파동'이 회자되고 있다. 갈등의 표면적인 원인이나 양상에선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불과 총선을 1개월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힘겨루기 양상이 노출된 점은 공통적이다. 여권에서는 갈등이 심화될 경우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2016년 3월, 20대 총선을 불과 20일 앞두고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일부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공천장 날인을 거부하고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로 내려갔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의중이 실린 친박근혜(친박)계 공천 작업에 김 대표가 반발해서 벌어진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다. 갈등의 정점을 찍은 뒤 김 대표는 친박계와 마라톤 회의 끝에 친박계 후보로 논란이 된 일부 지역 무공천으로 타협했지만 후유증은 만만치 않았다. 공천 국면에 본격 돌입하기 전까지, 흐름은 새누리당에 나쁘지 않았다. 여론조사 결과도 새누리당의 우세를 점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122석을 확보하는 데 그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123석)과 국민의당(38석)에 패해 여소야대 정국이 됐다. 2016년 당정 갈등은 '유승민 원내대표 찍어내기' '진박 감별 논란'에서 이어지는 계파 갈등 및 보수 분열 성격이 강했다. 반면 이번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에 다시 고조되고 있는 신경전은 이 대사와 황 수석 등 대통령의 인사권과 맞물려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총선을 20여 일 앞두고 여권 1, 2인자인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충돌했다는 점에선 동일하다. 사실상 '미래 권력' 대 '현재 권력'의 갈등이라는 점도 공통적이다. 이에 대해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 위원장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할 수밖에 없는 요구"라며 "반면 윤 대통령 입장에선 (이 대사, 황 수석 등에게)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여기서 밀리면 완전히 미래 권력에 자리를 내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선거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갈등의 골이 깊어질수록 여당에 불리한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선거 국면에서 당정 간 파열음이 유권자들에게 좋게 해석될 리 없다"며 "어느 선에서 한 위원장의 요구를 윤 대통령이 수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자체가 불안 요인"이라고 말했다.

尹 “국민이 의사 눈치 보고 마음 졸이면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집단행동으로 현장에서 이탈한 의료진을 향해 “대통령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을 논의해 나가겠다”며 복귀를 촉구했다. 동시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라 하더라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 한다”고 의료개혁 의지를 다졌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한 달간 지속되면서 정부가 타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적극 부인하며 물러서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날 일선 병원을 찾아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날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을 반복해 강조했다. 모두발언 28분 가운데 18분을 할애하며 원고지 25매 분량의 관련 발언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드리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저와 국무위원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단계적 증원’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는 물론 이들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동참 의사를 밝힌 교수들도 함께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매번 의료 대란과 갈등이 반복됐던 것과 관련,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정부 입장을 통계 수치를 통해 재차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노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2000년도 의약분업 당시 고령인구 비중은 7%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20%이고 앞으로 10년 후인 2035년에는 30%에 달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말했다. 고령화 추세에 맞춰 세계 각국이 매년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린 사례도 들었다. 내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가분을 의대별로 곧 배정하겠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별 인구ㆍ의료수요ㆍ필수의료 확충 필요성ㆍ대학별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증원된 의대 정원을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과대학별로 나누어서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을 논의해 나가겠다”며 의료진들의 복귀를 호소했다. 내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 등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특위에) 참여해서 병원 밖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가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개혁 토론회를 앞으로 꾸준히 개최하겠다”고 덧붙였다.

尹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수도권 부동산 표심 겨냥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하면서다. 4·10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의 부동산 표심을 겨냥한 행보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을 주제로 21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징벌적 과세부터 확실히 바로잡겠다”며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폐지를 약속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한 것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부동산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고 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 고통만 커졌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도심 노후화 해결책으로 노후 주택 빌라를 현대적 타운하우스로 재정비하는 '뉴 빌리지' 사업 구상도 밝혔다. 아파트와 달리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타운하우스와 현대적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들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이 되고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 공공매입 후 전·월세로 공급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완화 및 기금 융자·세제 혜택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 및 기간 확대 등 도심 거주와 관련한 정책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