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원장 고수' 정청래를 어찌할꼬... '비명' 박광온 원내대표의 시험대

2023.06.08 21:00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의원총회에서 상임위원장 선임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면서 행정안전위원장직을 고수하고 있는 정청래 의원과 원내지도부의 갈등이 풀릴지 관심사다. 상임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던 일부 원내대표 및 장관 출신 내정자들이 '기득권 나눠먹기'라는 당내 지적을 수용해 물러난 가운데, 당 지도부(최고위원)인 정 의원만 '행안위원장 사수'를 외치면서 교통정리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의총에서 교체 예정인 상임위원장 자리는 당초 정 의원이 맡기로 했던 행안위원장 등 총 6개다. 지난달 30일 의총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려 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당 지도부, 장관 출신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으면 기득권 유지로 보일 것"이라는 반발이 나오면서 결정을 미뤘다. 당내 혁신 분위기와 맞물린 이러한 주장에 당초 상임위원장에 내정된 환경부 장관 출신 한정애 의원과 직전 원내대표였던 박홍근 의원은 스스로 물러났다. 문제는 정 의원만 '상임위원장 맞교대는 여야 합의사항'이라고 버티고 있다는 점이다. 원구성 당시 '행안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자리를 1년씩 한 뒤 서로 바꾼다'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면 이번 논란도 없었다는 것이 정 의원 주장이다. 상임위원장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국회법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원구성 권한이 있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인 데다 지도부가 상임위원장을 겸임하지 않았던 당내 관행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친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은 8일 KBS 라디오에서 "원구성에 관련한 권한이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정 의원이 조금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의 판단을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상임위원장을 고수하려는 정 의원에 대한 당 안팎의 시선도 곱지 않다. 고위 당직인 최고위원과 상임위원장을 겸임하지 않는 암묵적 관행을 깨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 의원이 당 혁신과 관련해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대의원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개인적으로 최고위원과 상임위원장직을 동시에 지키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5일 KBS 라디오에서 "저게(정 의원의 행안위원장직 고수) 민주당을 늪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며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임위원장직 고수를 주장하면서 강성 지지층과 이 대표를 활용한다는 점을 두고 계파를 불문하고 뒷말이 나온다. '정청래 의원의 행안위원장 내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당 청원이 올라오자, 정 의원은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면서 지지를 독려했고, 당의 응답 기준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냈다. 자신의 상임위원장직 유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면서 가뜩이나 리더십 위기에 처한 이 대표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는 자신의 과방위원장직 사임안 의결 당시 '이의가 있다'고 손을 들었음에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표결 없이 의결했다며 "국회의장은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김 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서를 공개하며 "법의 판단을 받아 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가뜩이나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 사퇴를 둘러싼 계파 갈등이 차오른 상황에서 의총 전까지 정 의원 문제를 정리하지 못할 경우, 또 다른 계파 갈등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 한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정 의원의 입장은 아직 그대로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경로로 설득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상임위원장 인선의 결정권은 비이재명계인 박광온 원내대표에게 있다는 점에서 자칫 계파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에 "일방적 가해 아냐... 사과·화해 이뤄졌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8일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아들 학폭' 의혹과 관련해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뉴스 생산을 멈춰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특보는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사실관계를 떠나 자식의 고교 재학 중 학폭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제기된 학폭 논란들에 대해 "왜곡과 과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 대표까지 나서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를 지속하고, 이것이 왜곡·과장돼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대·재생산되는 상황에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특보의 아들이 피해 학생의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다거나 깎은 손톱을 침대에 뿌렸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서 그는 "2011년 (고교) 1학년 당시 상호 간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일방적 가해 상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당사자 간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다"며 "피해 학생이 당시 주변 친구들과 취재기자에게 '사실관계가 과장됐고 당시에도 학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도 강조했다. 피해 학생과 아들의 관계에 대해선 "고교 졸업 후에도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친한 사이"라며 "학폭 피해자였다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일부 언론에 학폭 사례로 보도된 '진술서'와 관련해선 "사본으로 서명과 작성 날짜가 없고, 학생 지도부 정식 진술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들에게 전학 조치가 취해진 것에 대해선 "당사자들이 화해하고, 처벌을 불원한 사안으로 9단계 징계 중 경징계 대상"이라며 "그럼에도 '시범 케이스'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 같다는 게 복수의 학폭 전문 변호사의 견해"라고 주장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 언론특별보좌관이었던 이 특보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열리지 않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학교폭력사안대응기본지침'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 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문의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당시 김 이사장으로부터 '교장을 통해 상황을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후 추가로 어떤 통화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학폭 논란을 초기에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 대해서는 "본인 징계를 피하고자 학교비리 의혹을 제기한 전경원 교사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한 대표적인 악의적 프레임의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김기현은 日 대사, 이재명은 中 대사... 여야 대표 '엇갈린 만남' 배경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각각 주한 일본대사와 주한 중국대사를 만났다. 여야 대표가 공교롭게도 같은 날 각기 다른 인접국 대사를 만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중심 '가치 외교'를 뒷받침하려는 의지를 강조한 반면, 야당은 한미일에 올인하기보다는 '균형 외교'로 차별화하려는 속내가 깔려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 대립 중인 여야가 각각 일본·중국과 '공동 전선'을 통해 상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한 자리를 통해 비공개 대화 포함 약 30분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한일 우호적 관계 강화를 위한 방안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김 대표는 "우리 당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비과학적인 선전·선동을 배격할 것"이라며 "악의적인 선전·선동은 양국 간 관계 발전을 저해하고, 어민에게 막대한 피해만 일으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불신을 없애는 일에 일본 측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이보시 대사는 "한국 국내에서 계속 처리수 문제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높은 투명성을 가지고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성실한 설명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일 간 안보·경제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금의 관계 회복은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한다. 북한 도발이 날이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일 간 안보협력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이보시 대사도 "최근 한일 경제인 간 협력이 강화되는 만큼 앞으로 더 구체적인 협력이 강해질 것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와 싱하이밍 대사는 이날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관저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번 회동은 당내 국제위원회 위원장인 황희 의원을 통한 싱 대사의 제안을 이 대표가 수락하면서 이뤄졌다. 두 사람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공동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최근 한중관계에 국제정세나 경제상황 등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최대 흑자국에서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되면서 많은 곤란에 봉착했다"며 "현지 진출한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중국 정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일본 오염수 방류 방침에 대해선 "주변국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가능하면 함께 목소리를 내고 공동 대응책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싱 대사는 "현재 중한관계가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고, 이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그는 미중 현안인 '대만문제'를 언급하며 "솔직히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 우리가 한국의 핵심 관심사항을 준용하는 동시에 한국도 중국의 관심사항을 존중하면 고맙겠다"고 사실상 한미일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처리할 때 외부 요소의 방해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며 미국을 겨냥하기도 했다.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선 "결연히 반대한다"며 "일본이 태평양을 자신의 집 하수도로 삼는 것 같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사실상 중국이 이번 자리를 마련한 것은 한미일 공조에 무게를 두고 있는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싱 대사가 야당 대표를 먼저 만나자고 한 것은 의미가 깊다"며 "한국 정부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있는 데 대해 역할을 해 달라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폴란드 가는 초음속 경전투기 FA-50... 유럽 대륙 첫 날갯짓

국산 초음속 경전투기 FA-50이 유럽 대륙에 진출한다. 'K방산'의 큰손 폴란드가 물꼬를 텄다. 정부는 7일 폴란드와 사상 첫 국방·방산협력 공동위원회를 여는 한편, 폴란드 수출용 FA-50GF 1호기를 출고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비롯한 양국 국방·방산업계 관계자 100여 명은 이날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 격납고에서 열린 FA-50GF 전투기 출고식에 참석했다. 이번 1호기는 폴란드 노후 전투기의 신속한 교체와 전력 공백 간극을 메운다는 의미로 ‘GF’라는 명칭이 붙었다. 이번 출고식은 ‘굳건한 약속, 미래를 수호하다’를 주제로 한국과 폴란드의 영공 수호, 그리고 양국의 우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KAI는 설명했다. 브와슈차크 부총리는 연설에서 “FA-50GF의 빠른 출고 덕분에 폴란드 전력의 조기 보강 및 현대화가 가능해졌다”며 “FA-50GF가 폴란드의 영공을 비행하는 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FA-50GF는 7월까지 비행시험을 거쳐 8월부터 첫 납품을 시작한다. 30억 달러(약 3조9,000억원) 규모 계약물량 48대 가운데 올 연말까지 12대가 우선 납품될 예정이다. 최초 인도분 2대는 8월 폴란드에서 열리는 에어쇼에서 첫선을 보인다. 이어 이 장관과 브와슈차크 부총리는 공군 3훈련비행단에서 공동위원회를 열고 FA-50GF 전투기가 최초 출고된 것을 포함해, 양국 간 대규모 방산수출 계약이 안정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이와 함께 동일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양국 군인들의 교차 방문과 군사훈련 실시방안, 한국 내 무기체계 운용교육·훈련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향후의 군사협력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브와슈차크 부총리는 경기 포천시 승진과학화훈련장을 찾아 이 장관이 주관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도 참관했다. 이번 훈련에는 폴란드에 수출하고 있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이 투입됐다. 국방부는 “다양한 실전적 훈련을 통해 검증된 우리의 무기체계와 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폴란드 측이 직접 현장에서 확인함으로써 향후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을 더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