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또 이재명 조준... 공약 개발 관여한 국방硏 간부 압수수색

2024.04.26 04:30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KIDA 관계자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선이 끝난 지 2주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쪽을 겨눈 또다른 갈래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천대원)는 최근 김윤태 전 KIDA 원장, 김모 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전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폰 등을 확보했다. 김 전 실장은 이재명 캠프 국방정책위 부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부여된 KIDA 임직원들이 이 대표 측의 청탁을 받고 캠프의 정책공약을 사실상 만들어줬다는 게 혐의 핵심이다. 앞서 감사원은 올해 1월 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민주당 예비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3월 이 대표를 돕던 김 전 실장으로부터 "이재명 후보를 위한 국방정책 공약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국방정책 전문가인 A씨를 소개해줬다. A씨 등 KIDA 소속 임직원들은 김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김 전 실장을 만나 이재명 캠프 공약 수립에 조언했고, 공약에 도움이 되는 각종 문서를 작성해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이재명 캠프 인사 등이 포함된 텔레그램 '북한산등산모임' 대화방을 통해 요청 문서를 작성해 제공하거나, 화상회의를 여는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공약 수립 관련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KIDA 측이 제공한 각종 문서들은 '선택적 모병제' '스마트 강군' 등 이재명 캠프 국방 분야 핵심 공약을 발전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한다. KIDA 측에서 캠프 측에 전달한 문서 중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공약 문서 양식을 그대로 갖춘 것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나토식 핵 공유' '사드 추가 배치' 등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 개발에도 KIDA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공기관이 특정 캠프 공약을 만들어준 행위가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법은 임직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KIDA 임직원의 '준공무원' 성격을 고려할 때 감사원이 적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보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및 정계 안팎에선 이번 수사가 다시 이 대표를 겨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한다. 공약 개발 청탁 및 수립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나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면 파장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당시 조사하지 못한 민주당 관계자 등에 대해 수사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 앞서 감사원은 감사 결과 김 전 원장의 해임 문책을 결정했지만, 김 전 원장 측이 해임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세상 등진 동성연인에게... “난 그래도 죽지 않을 거야, 왜인 줄 아니”

‘오늘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 그가 유명한 광고 카피를 되뇌었다. “이 우스꽝스러운 말이 그 사람한테 한 마지막 말이 됐다는 것도 너무 이상해요.” 김우진(가명)씨는 9년 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두 사람은 동성 연인이었다. ‘쌍둥이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만큼 취향도, 성격도, 생각도 닮았다.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얘기가 잘 통했다. 우진씨는 “처음 볼 때부터 ‘운명의 상대’라고 여겼다”고 말했다. 우진씨는 파트너를 “애인님”이라고 불렀다. 사귀기 시작하면서 함께 살다시피 했다. 그렇게 지낸 기간이 2년이다. 그런 연인이 9년 전 세상을 등졌다. 우진씨는 애인과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였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니 세상은 그걸 알아주지 않았다. 경찰은 “두 사람이 그럼 친구냐”고 물었고, 우진씨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애인의 가족은 심지어 ‘죄인’ 취급을 했다. “도둑X”이란 소리도 들어야 했다. 두 사람의 내밀한 대화가 축적된 카카오톡 메시지는 가족의 손에 쥐어졌다. 연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슬픔, 배신감, 고통이 우진씨를 덮쳤다. 거기다 수치심과 모멸감, 공포까지 감내해야 했다. 한 사람이 죽고 나니, 다른 한 사람은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건 어쩌면 당연했다.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 증명할 사람은 둘뿐이었으므로. “영정 사진으로는 무엇을 쓸지, 장례는 어떻게 치를지, 유품 정리는 어떻게 할지 같은 그 사람의 죽음과 관련된 소식이 제게 전해질 경로가 없었죠.” 우진씨는 담담히 말했다. 만나기로 한 날, 우진씨의 품엔 두툼한 일기장 한 권과 앨범이 있었다. 두 사람이 살던 집에서 도망치듯 나올 때 간신히 챙긴 것들이다. 일기장은 죽은 연인의 영혼이, 앨범엔 두 사람의 시간이 담겨 있었다. 우진씨가 말했다. “늘 슬프고 외롭지만, 늘 마음 한편에 죽음이 짙게 깔려있지만 그래도 죽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해요.” 자신마저 죽어버린다면 가장 사랑스럽고 행복했던 연인의 모습까지도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연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실감이 잘 나지 않았고요. 영화가 상영되듯이 장면들이 눈앞에서 지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유류품이나 (마지막 순간이 담긴) CCTV를 확인해야 하는 순간에도 현실감이 없었어요. 마치 제 눈으로 누가 대신 봐주는 것 같았어요.” 당시 두 사람은 연인의 자취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연인은 “짜파게티를 해달라”고 졸랐고, 우진씨는 “사 오면 해줄게”라고 했다. 짜파게티를 사러 나가는 연인을 보며 우진씨는 “오늘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런 평범한 저녁이었다. 다음 날 새벽녘에야 현관문을 두드린 건 경찰이었다. 나갔던 연인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은 가족과 갈등이 매우 심했어요. 저야 아예 절연을 해서 연락이 오가지 않는 상태였지만요. 우리 둘 다 우울증이 있었어요. 앞으로의 삶이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암담하고 희망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나눴죠. 나중에 아예 한국을 떠나서 외국의 해변가에서 함께 살자고도 했어요.” -그전에도 연인이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바다에 들어가는 걸 제가 달려가서 끌고 나온 적이 있어요. 목을 매려고 한 적도 있었죠. 제가 보곤 끈을 자르고 119에 신고해서 입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목을 매려던) 그 끈이 제가 마술을 보여주면서 함께 놀 때 썼던 로프였어요. 너무 원망스럽고 야속했죠.” -함께 살았던 연인이었으니 상실감도 컸을 거예요. 그 이후 어떤 시간을 보냈나요. “장례식엔 가지 못했어요. 정신도 없었고 무서웠죠. 물론 유품 정리나 영정 사진 고르는 것도 어떻게 했는지 듣지 못했죠. 그 사람은 가족과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영정 사진을 어디서 찾을지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럼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했나요. “나중에 그 사람의 가족이 납골당에 데려가 줬어요. 향을 어떻게 피우는지 몰라서 당황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가족이 배려를 해준 거군요. “그렇다기보다는 몇 가지를 확인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함께 살 때 저는 가족과 절연한 상태라 아르바이트만으로 생활비와 대학 학비를 해결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이 생길 때마다 저에게 얼마씩 주곤 했죠. 그 사람의 가족은 저에게 ‘통장 내역을 보니 너에게 간 돈이 총 200만 원쯤 된다. 물건도 갖고 있는 게 있으면 다 돌려줘라. 그렇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했죠. 그 과정에서 험한 말도 들었고요. 둘이 나눈 카톡 메시지 내역도 들이밀었어요. 수치스럽고 공포스러웠어요.” -그래도 납골당에 가보긴 했으니 다행이란 생각도 들어요. “나중에라도 혹시 유골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납골당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거기도 기간을 정해놓고 자리를 대여해주는 방식이 아닐까요. 약정기간이 끝난다면 제가 인도받아서 간직하고 싶다는 게 저의 어떤 (삶의) 희망이에요.” -왜 간직하고 싶은가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서요. 물론 살던 집에서 나오면서 정신없는 와중에도 제가 몇 가지는 필사적으로 챙겼죠. 그 사람의 일기, 함께 만든 앨범, 같이 보던 책, 주고받은 쪽지 같은 거요. 하지만 그것 말고는 없잖아요. 2년간 함께 산다는 건 굉장히 많은 삶을 공유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제 기억에서만 있을 뿐이죠.” -일기장은 왜 꼭 갖고 오고 싶었나요. “그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글을 쓰고 싶어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기장에 남긴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평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했고요. 게다가 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았으니, (제가 아닌) 남이 일기를 보는 것에 모욕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족이 갖고 간다면) 보존될 수 있을지 알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 친구의 레거시(유산)가 있다면 제가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잘 알고 이해했던 사람인데 사후에 제대로 장례 절차에 참여하거나 추모하지 못했어요. “장례라는 의식이 왜 있는지 알 것 같아요. 망자를 떠나보내면서 그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추억을 나누는 자리잖아요. 장례를 치르면서 죽음을 실감할 수도 있고요. 저는 그러지 못했으니까, 한동안 그 사람이 죽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실은 살아있는데 내가 미쳐서 죽었다고 상상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죠.” 우진씨는 최근에도 이런 꿈을 꿨다고 했다. 연인이 “사실은 그간 살아있었어. 시간이 이젠 많이 지났으니 말해도 될 것 같아 연락했다”고 하는 꿈. 우진씨는 큰 배신감을 느끼면서도 너무 좋아 이렇게 말했다. “그런 거 다 괜찮으니까 우리 빨리 만나.” 그런데 꿈이었다. 깨어난 뒤 생각했다. 한 번 더 그 사람을 잃었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자살로 잃고 나면 수없이 마지막 순간을 재생하게 돼요. 우진씨는 어땠나요. “그때 쓰던 휴대폰 기록을 다 지웠었어요. 전화번호도 바꿨고요. 그의 가족에게 연락이 오는 것도 싫었죠. 그 죽음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그것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러다 2, 3년 전에 기록을 복원했어요. 그런 뒤에도 함께 주고받은 카톡 내역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야 봤죠. 알고 보니 그날 새벽에 그 사람이 저에게 보이스톡을 보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당시엔 몰랐거든요. 저도 정신과에 다니던 때였고 이미 저녁치 약을 먹은 상태라 약에 취해 잠들어서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새로운 죄책감이 들었죠. ‘내가 깨어 있었어야 했는데. 그걸 받았어야 했는데’라는. 물론 제가 어떻게 했어도 일어날 일이었을지 몰라요. 만약 제가 그때 붙잡았어도 다른 때 또 자살 시도를 했을지도 모르고요. 그래도 그 생각을 하면 너무나 괴로워져요.” -연인이 죽고 나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슬픔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좀 견뎌지잖아요. 그런 존재가 있었나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수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은 덕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때그때 제 곁에 있어서 제가 살 수 있었죠. 굉장히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기가 싫었죠. 그래서 미안해요.” -아직도 우리 사회엔 자살을 뭔가 문제 있는 죽음으로 여기는 시선이 많아요. 성소수자인 자살 사별자들은 다른 어려움도 더 많을 거예요. “우연한 기회에 자살 사별자 자조모임을 알게 됐어요. 가서 감동을 받았던 게 팔찌였어요. 가면 고인과의 관계에 따라 색깔별로 찰 수 있는 팔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연인(배우자나 파트너)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팔찌를 차면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동안 수많은 말로 설명하려다 포기하고, 거짓말을 하다가 아예 말을 하지 않게 되기도 했는데 거기선 아니었죠.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됐어요. 나만의 비극에 빠져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비극에도 함께 울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게 참 특별했죠. 죽음에 대해, 자살에 대해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그 죽음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게다가 이 높은 자살률 중 큰 비중을 성소수자가 차지하고 있을 거고요.” -기일은 어떻게 보내나요. “3주기까지는 그 친구가 좋아하는 맥주를 한 병 사서 죽었던 장소에 가서 붓기도 했어요. 그런데 환경에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뒀고요. 그 이후엔 집에서 작은 재단을 꾸며 촛불을 켜두고 기도를 해요. 그 친구의 사진을 펼쳐놓고 그 가운데 앉아서 얘기도 나누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건 인생에서 정말 큰 상실이에요. 그 죽음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생각할 때마다 달라지더라고요. 저에게 준 의미는 ‘나는 죽지 않아야겠다’예요. 자살 유가족의 자살률이 높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 이후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죽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해요. 남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보내게 되니까. 그리고 (살아서)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귀여웠는지요. 그 사람이 그저 ‘자살했다’는 의미로만 기억되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땠는지는 저밖에 모르잖아요. 저에게 즉석에서 창작한 동화를 들려주기도 했고, 수란을 해준다면서 난리를 피우다가 다 엎어서 (부엌이) 달걀로 뒤범벅이 된 적도 있어요. 볶음밥 재료를 사러 마트에 가서는 당근을 넣느냐, 마느냐 가지고 티격태격하기도 했죠. 제가 없어지면 그런 일들도 다 사라질 것만 같아요. 그래서 죽지 말자고 계속 다짐을 해요, 힘들지만.” ‘내가 죽지 않아서 내 안의 그 사람도 살려야겠다’는 우진씨의 말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렇게 죽은 연인과 함께 살고 있었다. 우진씨에게 자신만이 아는 연인의 면모를 담은 부고를 청했다. 이 시리즈 ‘애도’의 부제는 ‘자살 사별자들이 마음으로 쓰는 부고’다. 잠시 생각하더니 그는 이렇게 읊었다. ‘이런 사람이 있었다. 다시 태어나면 나무나 돌고래가 되고 싶어 하던 사람, 삼각형과 동그라미 낙서를 많이 하던 사람, 정리를 매우 잘했던 사람, 섬세하고 다정했던 사람, 잘생기고 손이 굉장히 따뜻했던 사람, 미숙한 부분도 많았지만 그만큼 재능과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 삶을 힘들어했지만 그만큼 삶에 진지했고 열성적이었던 사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노력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원하던 대로 언제나 자유롭고 평안할 것이다.’ -편지를 써본 적도 있나요. “2022년에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에서 ‘성소수자 추모의 공간 KISS & CRY’라는 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시 제가 활동하던 ‘아는언니들’이란 합창단도 그 행사에서 공연을 했죠. 그런데 공고를 보니까 추모 편지를 받더라고요. 행사 때 게시도 하고요. 그때 저도 냈어요.” -어땠나요. “처음으로 제가 이 죽음을 숨길 필요 없이 공적인 공간에서 안전하게 풀어놨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가 한 꺼풀 벗겨진 것 같았죠. 너무나 큰 일이 일어나서 인생이 이렇게 뒤흔들리는데, 저는 그간 사실대로 설명할 수가 없었거든요. 거짓말을 하거나 숨기거나 핑계를 대야 했어요. 그런데 그 공간에선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저와 비슷한 경험들이 펼쳐져 있었고 저도 그 일부였죠. 누군가의 죽음에 다들 함께 울었어요. 저를 누군가 안아주기도 했고요. 혼자가 아니었죠.” -이 인터뷰에 응한 이유가 궁금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니까요. 이 인터뷰를 다른 자살 사별자, 특히 퀴어 사별자가 우연히라도 듣게 된다면 그걸로 된 것 같아요. (애인이 죽은 지) 이제 9년이 됐거든요. 아직 저는 살아있어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너무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래도 살다 보면 완전한 순간, 평온한 순간, 행복한 순간이 찾아오거든요. 이겨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제 인생은 너무나 심란하고 고통스러워요. 그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더라도 그런 순간이 찾아오거든요. 그걸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순간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리고 같은 경험을 한 다른 사람도 살길 바라서 한 인터뷰. 그가 여러 걱정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애도’ 인터뷰에 응한 이유였다. 그가 바란 대로, ‘살리는 인터뷰’가 되기를. 아래, 우진씨가 2022년 연인에게 쓴 추모 편지를 싣는다. 편지엔 연인의 죽음 이후 그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가 담겨있다. 그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도. ※오디오로 듣기 : ‘자살 사별자들이 마음으로 쓰는 부고-애도’ 시리즈는 오디오 콘텐츠로도 제작됐습니다. 이곳을 클릭하면 오디오 콘텐츠로 이동합니다. 링크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주소창에 다음 주소(https://grief.hankookilbo.com/)를 복사해 붙이면 됩니다. ※‘애도’팀은 자살 사별을 경험한 분들의 사연을 받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연인, 동료의 자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면 luna@hankookilbo.com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몇 편을 골라 애도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고선규 임상심리학 박사(한국심리학회 자살예방분과 위원장)의 조언을 전할 예정입니다. 고인을 기리며 쓴 ‘나만의 부고’도 좋습니다. 따로 기사로 정리해 싣겠습니다.

문제의 그날 '용산-박정훈 연결고리'… 공수처 수사는 유재은에서 시작됐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관련 피의자 중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해병대 사단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의 의중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등에게 전달하고,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외압 의혹을 풀어줄 '핵심 관련자' 중 하나로 꼽힌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26일 유 관리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채 상병 사망 후 아홉 달 만이다. 공수처는 올해 1월에서야 유 관리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그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분석 및 참고인 조사 등을 하다가 이날부터 피의자 조사를 본격화했다. 유 관리관은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며 “오늘 성실히 답변드릴 것이고, 조사기관에서 충분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심야 조사에 동의한 유 관리관은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밤 늦게 귀가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7월 폭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조사 내용도 축소하라는 취지의 국방부 및 대통령실의 뜻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윗선'의 뜻에 반하는 수사자료를 경찰로부터 돌려받도록 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구체적으로, 그는 지난해 7월 31일과 8월 1일 박정훈 대령과 수차례 연락했다. 박 대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혐의자로 적시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시키려 하자, 유 관리관은 이를 만류하며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거나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해서 이첩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관리관과 박 대령이 연락을 주고받은 시점은 이종섭 당시 장관이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은 직후여서, 대통령실의 뜻이 장관과 법무관리관을 거쳐 박 대령에게 전달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커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박 대령이 이튿날(8월 2일) 수사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자, 유 관리관은 같은 날 오후 1시 50분쯤 경찰 간부에게 전화해 사건 기록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협의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그가 이 전 장관과 대통령실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무관리관은 군사법원과 군 검찰기관 운영, 군 사법제도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국방장관 직속 참모다. 유 관리관이 용산-국방부-경찰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보는 이유다. 대통령실 지시를 직접 듣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수사외압 의혹이 일어난 지난해 7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우즈베키스탄에 출장을 간 이 전 장관이 "자료 회수는 귀국(8월 3일) 후 사후 보고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안"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후 수사자료 회수 당일 유 관리관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수처는 이날 유 관리관을 상대로 수사외압 의혹이 진행된 기간 국방부 내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뤄졌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또 그가 이 전 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은 구체적인 내용, 대통령실 측에서 전달받은 지시 및 주고받은 내용 등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에 이어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을 잇달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그는 경찰에 넘겼던 수사자료를 회수해 당초 8명이었던 과실치사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인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성인 페스티벌' 일본 AV 배우 '취업 비자' 안 받았다

'성인 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에 출연 예정이었던 일본 성인물(AV) 배우들이 행사 참가를 목적으로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관광 비자로 들어와 영리활동을 하면 위법이다. 26일 주일한국대사관 측에 따르면, 이날까지 영사부로부터 성인 페스티벌 참가 목적을 밝히고 단기취업비자(C-4)를 발급받은 AV 배우는 없었다. 90일 이하 체류기간 동안 한국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공연 또는 연예 활동 등을 하려는 사람은 C-4 비자를 받아야 한다. 영사부는 AV 배우들의 소속사들이 위치한 도쿄 등을 관할하고 있다. 행사 관련 논란을 인지하고 있던 대사관 측은 일본 AV협회에 직접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지난 15일 발송된 공문에는 "최근 일부 외국 연예인이 합법적인 비자를 취득하지 않고 한국에서 팬미팅 등 영리활동을 하고 있다"며 "합법적인 비자 없이 영리활동을 하다 적발될 경우 추후 한국에서의 연예 활동은 물론 입국 자체가 거부될 우려가 있으므로, 협회가 소속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지도해 달라"고 적혔다. AV 배우들이 비자를 신청할 때 '성인 페스티벌 참가'가 아닌 단순 '팬미팅'이라고 기재해 허가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돈을 받는 대가로 신체 접촉·노출 등의 행위를 하는 행사 참가를 신청 사유에서 일부러 누락했다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게 대사관 측 해석이다. 어떤 영리활동인지 정확히 밝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취업 비자 대신 관광 비자를 받고 영리활동을 했어도 위법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는 외국인이 국내 취업활동을 할 때 적절한 체류자격을 받을 것을, 같은 법 제26조는 허가 신청과 관련해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지 말 것을 규정한다. 이를 어길 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행사 주최 측인 플레이조커는 행사 무산 이유에 대해 '한국 내 반발 여론으로 AV 여배우들의 신변 위협을 우려해 취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필요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게 주된 취소 이유라고 일본 AV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본보에 "기획사들이 (C-4)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다가 (대사관) 공문을 받고 나서야 '이게 뭐냐' 난리가 났다"며 "지금도 발각되면 배우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필요 비자를 받기 전까진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반면 플레이조커 관계자는 "AV 배우들은 개인 프로모션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할 예정이었지, 영리활동 의도가 아니었다"며 "배우 소속사들도 이 내용을 알고 있고 협의 중이었다"고 전했다. 주최 측은 성 상품화 논란 등으로 행사장 예약이 잇따라 무산되자 6월 행사를 다시 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