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때문에 쌍방울 상장폐지되면 어쩌나" 피눈물 흘리는 소액주주들

2023.02.07 04:30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과 양선길 회장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주식 거래중지와 상장폐지를 우려하는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되면 상장 적절성 여부를 심사한다. 쌍방울그룹 계열사의 소액주주 비율은 99%에 달한다. 최근 주가 급락으로 소액주주들이 손실을 본 상황에서, ‘오너 리스크’로 인한 추가 피해까지 예상된다. 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거래소는 쌍방울그룹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개시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이 3일 김 전 회장과 양 회장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쌍방울그룹이 이날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김 전 회장은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및 그 밖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양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다”고 공시했기 때문이다. 코스피(유가증권)와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일정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가 이뤄진다. 코스피는 횡령·배임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일 때, 코스닥은 100분의 3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임원진이 횡령한 사건은 시장과 해당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현직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 의무가 있으며 중요 고려 대상”이라며 “쌍방울그룹의 경우 비상장 법인, 코스피와 코스닥 기업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공소장을 통해 기업별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 심사 여부를 판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초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액을 4,500억 원 정도로 봤지만, 사용처가 밝혀진 계열사 자금 43억 원과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592억 원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기소했다. 지난해 9월 분기보고서 기준 쌍방울의 자기자본은 1,839억 원으로, 횡령·배임 금액이 92억 원이 넘을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김 전 회장을 수사 중인 검찰이 횡령·배임 혐의를 추가한다면, 상장폐지 실질 심사 개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다른 이유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투자 소송 전문가인 김광중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횡령·배임 이슈는 기업회계기준 위반, 불성실 공시, 투자자 보호 등 다른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장 규정에 따르면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해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쌍방울그룹 주가는 쌍용차와 이스타항공 인수전 당시 불거진 주가조작 의혹과 '오너 리스크' 등으로 인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상장된 쌍방울그룹 계열사 8곳의 주가(6일 종가 기준)는 장중 최고점과 비교해 평균 77.16% 하락했다. △쌍방울(91.43%) △나노스(93.47%) 등 하락률이 90%에 달하는 계열사도 있다. 문제는 쌍방울그룹 주주의 99%가 소액주주라는 점이다. 소액주주들이 보유 중인 주식 비율도 평균 70%에 달한다. 김 전 회장은 동남아시아에서 8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다 송환되며 “저 때문에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 미안하다. 검찰 수사로 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소액주주들에게는 사과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이 해외도피 중 계열사를 매각해 현금을 챙겼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지난해 9월 쌍방울 계열사 광림의 최대주주인 칼라일홀딩스가 지분 전체를 내부 거래로 매각했다. 매각 금액은 225억 원으로 차입금 100억 원을 갚더라도 125억 원이 남는다. 업계에선 이 중 상당액이 김 전 회장에게 흘러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액주주들 사이에선 김 전 회장이 유죄 선고를 받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쌍방울그룹은 소액주주 보호방안과 주식 거래중지 및 상장폐지 시 대응계획을 묻는 본보 질의에 “검찰 등 각종 조사에 거짓 없이 성실하게 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준비하여 소명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주주들을 위해 속히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수상한 왕국:쌍방울·KH그룹의 비밀’ 몰아보기(☞링크가 열리지 않으면, 주소창에 URL을 넣으시면 됩니다.) https://www.hankookilbo.com/Collect/8086 <1> 유별난 검찰·정치인 사랑①[단독] 쌍방울·KH, 윤석열 대통령 친정을 방패 삼았다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20421180003514②빚 내 기업 산 뒤 전환사채 찍어 또…'무자본 M&A'로 덩치 키워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21116380003475③자신 구속한 검사 사외이사로… 대형 로펌 통해 로비 시도 정황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2052048000394 <2> 기이한 덩치 키우기①[단독]"배상윤 회장 돈 세탁기였나" CB폭탄 돌리기 피해자의 절규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21604510002993②바지사장 앉혀 조종 ‘판박이’…추적 힘든 현금으로 기업 인수도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20421370003492 <3> 대장동과 그들의 관계는 ①[단독] 곽상도·대양금속·하얏트 주차장… 대장동과 쌍방울·KH의 연결고리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21615290005871②도박장→대부업→주가조작… 기록으로 본 회장님 흑역사 들여다보니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20710530001829 <4> 전환사채와 주가조작 ①[단독]'전환사채 공장' 쌍방울·KH그룹의 차익 실현 공식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20616410001558②"기업사냥 피해 줄이려면 허울뿐인 사외이사 책임 강화해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21119270002361

이 귀여운 딸기 스티커, 사실은 마약입니다…진화하는 은닉 수법

국내 마약사범이 2030세대를 중심으로 늘면서 마약 밀수 경로와 수법이 더욱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밀수 경로로는 이미 '한물간' 국제우편, 특송 대신 해외 직구로 마약을 사들이거나 SNS로 주문한 뒤 가상화폐로 결제하는 비대면 익명 밀수가 각광을 받는다. 마약을 직접 지니고 국경을 넘을 때 운반책들이 쓰는 은닉 수법 또한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다. 서울세관이 지난 2일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파악된 마약 밀수 수법을 공개했는데, 복대 등을 이용해 몸 안에 숨겨 들여오던 고전적 수법에서 비전문가가 보면 도저히 구분이 안 되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눈에 띄는 몇 가지 사례를 사진과 함께 정리했다. 엑스터시(MDMA)를 가루 형태로 만들어 영양제 캡슐에 넣어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다. 엑스터시는 미국에서 ‘아담’으로도 불리고 한국에서는 ‘도리도리’로 잘 알려진 마약이다. 최근 호주 정부가 우울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사실이 알려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예쁜 과일 모양 스티커 같지만 알고 보면 환각효과가 강한 LSD(Lisergic acid diethylamide)가 흡착된 마약이다. LSD는 젊은 층이 많이 찾는 마약으로 스티커를 조금씩 떼어내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다. 일반적인 스티커나 우표처럼 구별이 쉽지 않은 다양한 형태를 하고 있어 현장 단속이 쉽지 않다. LSD의 환각효과는 코카인의 100배, 필로폰의 300배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말린 두리안으로 둔갑한 메스암페타민(필로폰)도 있다. 무색의 결정 또는 흰색 가루 형태를 띤 필로폰은 적은 양으로도 강력한 환각 증세를 느끼게 한다. 한때 국내에서 생산해 밀수출하던 것이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이제는 외국에서 밀수입하는 양이 훨씬 많다. 이번 사례는 동남아 국가에서 흔한 말린 두리안 제품 봉지 안에 숨겨 들어오다 적발된 것으로, 지난해 7월에는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에서 라오스발 국제우편을 이용해 음료 파우더 봉지에 은닉된 필로폰 3,607.2g이 단속되기도 했다. 일반인들 눈엔 평범한 담배로 보이지만 엄연한 마약이다. 마리화나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흡연용 환각제로, 스파이스라는 신종 합성 마약은 대마초보다 5배 이상의 환각 효과를 낸다. 투약하면 선 채로 잠이 들거나 무작정 돌진하는 이상 행동을 보여 ‘좀비 마약’으로도 불린다. 가격에 비해 환각 효과가 커 해외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다. 빵 속을 파내고 그 속에 대마초를 감췄다. 액상 대마는 팬케이크 시럽으로 위장해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다. 대마초는 대마의 잎이나 꽃을 말려 담배처럼 말아서 피운다. 한때 민간요법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환각작용과 중독성으로 인해 마약으로 단속하고 있다. 최근 경기 김포에서는 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말려 판매하고 흡입까지 가능한 '파티룸'이 적발되기도 했다. 연예인이 집 안에 대마 재배를 위한 시설을 갖췄다 적발되는 등 우리 주변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국내 마약 거래 가격이 해외보다 고가이다 보니, 국제 마약조직이 국내 시장으로 점차 진출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 사범이 1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이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마약 은닉 수법도 날로 발전하고 있다. 관세청은 마약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마약수사 전담인력을 대폭 증원해 마약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권리의식 높아진 MZ... "괴롭힘 사유 징계 부당하다" 구제신청 급증

#A씨는 회사 내 직급이 비슷한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서로 껄끄러운 관계가 얼마쯤 이어지다 작은 말다툼이 발생했는데, B씨는 A씨와 함께 일할 수 없다며 A씨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회사에 신고했다. 회사 인사팀에서는 A씨에게 가벼운 징계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일방적인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했다. 노동위원회가 처리하는 노동분쟁 사건 중 A씨와 비슷한 사례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근로자 개개인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업무에 있어 합리성·공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커진 만큼 징계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갈등을 겪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면서 노사 또는 노노 갈등 중재에 노동위원회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7일 발표한 '2022년 노동위원회 사건처리 현황 및 특징'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55건에 불과했던 '괴롭힘' 관련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지난해엔 240건으로 54.8%나 늘었다. 전체 처리 건수(1만6,027건) 중에선 1.8%에 불과하지만 증가폭은 가장 컸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법제화한 지 3년여밖에 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관련 사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노위는 일터 구성원이 MZ세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노동문화와 관행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엔 노동쟁의 조정과 복수노조 문제 등 집단분쟁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지난해는 이 부분이 17.4%나 줄었다. 대신 개인 권리분쟁 문제가 소폭(5.8%) 증가하며 전체의 84.4% 비중으로 커졌다. 중노위 관계자는 "근로자 권리의식 상승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개별 권리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집단분쟁의 경우 관련 판결이 축적되고, 산업현장 내 분쟁해결 역량이 어느 정도 구축되면서 점차 노동위에 의존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동위원회의 역할도 집단분쟁보다는 개별분쟁 해결 쪽으로 넓어지고 있다. 지난해 5월엔 노동위가 고용상 성희롱 및 성차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게 권한이 확대되기도 했다. 기존 비정규직 및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에 대한 차별에 더해 성희롱·성차별에 대해서도 사측에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차별시정 처리사건은 총 139건으로 전년 대비 13.9% 증가했다. 이영진 중노위 심판1과장은 "지난해 다룬 노동분쟁 사건을 살펴보니 노동관행 변화의 흐름이 관찰된다"며 "집단갈등보다는 개인갈등이, 물리적인 갈등보다는 정신적인 갈등이 많아지고 있고, 앞으론 노사 간 갈등뿐 아니라 노노 간 갈등까지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시위 원천 금지' 가능해진다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일대 교통량이 많아지면 경찰이 집회ㆍ시위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게 됐다. 단서가 달렸지만 집회 위축 우려가 없지 않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심의ㆍ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집시법 1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집회ㆍ시위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달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엔 주요 도로에 이태원로 등 11개 도로를 추가하고, 교통이 원활해진 기존 도로 12개는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윤석열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을 오가는 이태원로 일대 집회ㆍ시위가 사실상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태원로는 지하철 삼각지역ㆍ녹사평역ㆍ이태원역ㆍ한강진역을 잇는 길이 3.1㎞ 도로로 주말과 출ㆍ퇴근 시간 교통량이 많은 곳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얼마 전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를 허용하라는 취지의 법원 판단과는 별개다. 앞서 경찰은 집시법 11조를 근거로 대통령실 인근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해왔는데, 법원은 지난달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경찰이 항소한 상황이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으로 집회ㆍ시위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는 여전하다. 이 때문에 경찰위도 지난해 11월 “국민의 집회ㆍ시위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수정해 올리라는 ‘재상정’을 의결했다. 경찰청이 3년 일몰(재검토) 규정을 신설하고, 분기별로 집회ㆍ시위 제한ㆍ금지 현황 및 사유 등을 경찰위에 보고한다는 단서를 추가한 끝에 이번에 통과된 것이다. 의결은 됐지만 경찰위 일부 위원들은 여전히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한 위원은 “경찰이 처음에 올린 개정안 내용과 본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위 회의록에도 반대 위원들의 의견이 적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회 주최 측에 한 개 차선만 이용하라고 제한한 뒤에도 불복하면 금지를 할 수도 있다”며 “전면 금지는 거의 없을 것”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주거 지역이나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인근 집회ㆍ시위의 소음 단속 기준도 강화했다. 현행 집시법 시행령은 해당 지역에서 열린 집회ㆍ시위가 1시간 동안 3번 이상 최고 소음기준을 넘거나, 10분 동안 측정한 소음이 평균 소음기준을 넘기면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개정안은 최고 소음기준 위반 횟수를 1시간 동안 2번 이상으로, 평균 소음 측정 시간도 5분으로 각각 줄였다. 소음 단속이 가장 엄격한 주거지역 인근 최고 소음기준은 주간 85데시벨(㏈), 야간 80㏈, 심야(0∼7시) 75㏈이다. 평균 소음기준은 주간 65㏈, 야간 60㏈, 심야 5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