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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5:30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완도군 농공단지 도로변에 핀 관상용 양귀비를 수거해 폐기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달 25일 오전 10시쯤 개량 양귀비로 의심되는 곳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1,027주를 수거해 국립과학연구원 감정을 의뢰했다. 연구원 분석 결과 해당 양귀에는 모르핀과 코데인, 파파베린 양성반응이 나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양귀비 단속은 2021년 9명(233주), 지난해 16명(314주), 지난 5월까지 22명(1,907주)으로 증가 추세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양귀비 불법 재배 관련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마약류로 의심되는 식물을 발견한 경우 해경 등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불법의료기관 개설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 A병원의 '사무장'으로 지목된 Y(54)씨가 이전에도 수차례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병원을 포함해 Y씨가 운영한 사무장병원 총 6곳에 100억 원 이상의 요양급여를 지급했지만, 대부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의료인이 명의를 대여해 개설하는 사무장병원은 지나친 영리추구로 과잉진료를 일삼아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등 폐해가 크다. 당국의 단속에도 반복적으로 사무장병원이 설립되는 것은 양형기준조차 없어 범죄 수익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폐업 앞둔 사무장병원 의심 기관… 건보공단 부당 급여 수십억 환수 못할 위기) 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 이사장은 H(52)씨이지만, 재단과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는 H씨의 남편 Y씨였다. 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Y씨는 병원 설립 전부터 투자를 유치해 건물을 짓는 등 실무를 진두지휘했다. 설립 후에는 병원의 행정원장 직함을 갖고 각종 임대차 계약, 의료기기 계약 체결 등 병원 또는 재단 대표자가 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Y씨는 이미 여러 차례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병원 이전에도 5개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2007년 10월~2008년 7월 서울 중랑구에서 사단법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것이 시작이다. 그는 해당 병원을 운영하다 2009년 1월 형사처벌을 받았다. Y씨는 의료법 위반 등으로 1심 선고를 받은 뒤 6개월 만에 같은 자리에 신경정신과의원을 열었다. 사단법인 명의로 의원을 운영할 당시 원장이었던 의사의 명의를 빌려 2009년 7월~12월 병원을 개설했는데 경영은 Y씨 몫이었다. 5개월 동안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가 3억7,000만 원에 달했다. Y씨는 이후에도 2014년까지 한 자리에서만 의사를 바꿔가며 2개의 병원을 더 운영했다. 2009년 12월~2010년 3월 다른 의사 명의로 같은 자리에 병원을 열었고, 2010년 3월~2014년 11월 의사와 간판을 또 바꿔 병원을 운영했다. 그는 중랑구 한 자리에서만 4개의 병원을 운영하며 건보공단으로부터 총 100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타냈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 환수를 위해 Y씨에게 5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한 푼도 환수하지 못했다. Y씨는 사무장병원 두 곳을 동시에 운영하기도 했다. 중랑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2011~2012년 서울 노원구에서 기존 의원을 인수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 이곳에서는 1년간 요양급여 5억 7,000만 원을 받았다. 본보는 Y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Y씨처럼 사무장병원을 반복해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는 적지 않다. Y씨와 손잡고 중랑구에 의원을 개설했던 사단법인의 사무국장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중랑구 의원 외에도 강원 속초시, 인천 부평구·중구, 경북 칠곡군, 충남 부여군, 강원 인제군, 서울 강남구·금천구·동대문구, 수원 장안구 등 전국 각지에서 30개가 넘는 의료기관을 세웠다가 적발됐다. 이처럼 사무장병원을 반복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은 것은 범죄 수익에 비해 양형이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Y씨는 첫 번째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당시 건보공단으로부터 4억4,000만 원의 요양급여를 타냈는데, 형사처벌은 벌금 1,000만 원에 그쳤다. 두 번째 적발 때는 4개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생존 중인 사형수가 "열악한 교정시설 탓에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당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7단독 황용남 판사는 최근 사형수 조경민(46)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경민은 2006년 7~8월 교도소에서 친해진 김종빈(현재 사망)과 함께 강원 춘천과 광주광역시 등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여성 3명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사형을 확정받았다. 조경민은 특히 세 번째 여성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성기에 철근을 10여 차례 넣는 만행까지 저질러 충격을 줬다. 앞서 조경민은 2020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4,920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경민은 "국가는 내가 2006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는 동안 1인당 2.58㎡ 미만의 수용 면적을 제공했다"며 "그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당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경민은 "교도소 측도 현 상황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교정시설 내의 유휴공간 등을 리모델링해 개선할 수 있는 데도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법원은 그러나 조경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판사는 "조경민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교도소가 1인당 수용면적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게 만듦으로써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경민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은 확정됐다. 한국일보는 대구교도소에 '조경민이 대구교도소에 수용돼 독방을 쓴 게 맞느냐' '처우는 어땠느냐'고 물었지만, 교도소 측은 "개인정보라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형수 33명을 직접 만나본 김대근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대구교도소는 출역(수용자들이 외부 공장 등 작업장으로 일하러 나가는 것)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경민은 독거를 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밀 수용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상대적으로 적다"며 "시설 노후 또한 기준이 주관적이라 법원이 조경민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부울경지사가 8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서 개소식을 가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부울경지사는 부산과 울산, 경남 등 동남권의 재난 예방과 대응 거점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부울경지사 지사장에는 지난 2월 박종희 울산대 경영학과 명예교수가 임명된 바 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설립한 순수 민간 단체로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하는 유일한 법정 구호단체다. 설립 이후 현재까지 1조6,000억 원의 성금을 누적 지원했으며 6,000만 점 이상의 구호 물품을 지원했다. 희망브리지는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에 큰 피해를 준 루사(2002), 매미(2003), 볼라벤(2012), 콩레이(2018) 등 태풍 때에도 적극적인 현장 구호활동을 펼친 바 있다. 2010년부터 2022년말까지 1만 7,000여 세대에 약 140억 원의 의연금을 지원했다. 2020년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한 이후 현재까지 동남권에 마스크, 손세정제,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310여만 점을 지원했다. 코호트 격리가 이루어진 창원 한마음병원 등에는 생필품을 지원하기도 했다. 희망브리지는 경남 함양군에 재해구호물류센터를 운영 중이다. 3만2,000여㎡ 규모의 이 센터는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간이침대와 구호 세트 7,000여 개, 지자체 위탁 구호 세트 2만7,000여 개, 침구류, 의류 등 200만 점의 구호 물품을 구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