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자체 평가를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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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가 마무리되었다. 일반적으로 평가는 양적, 질적인 특성을 측정한 후 가치를 부여하는 일련의 작업이다. 지나온 시간의 궤적과 특정 요인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여 미래를 위한 계획을 도모할 때도 필요하다.

이번 평가는 포스텍 사회문화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ISDS)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ISDPR)가 공동 수행했다. 데이터를 통해 개인의 삶과 사회의 변화를 탐색해온 연구소와 오랫동안 한국사회를 조망하며 거시·미시적으로 분석해온 연구소가 결합했다. 평가 항목의 구성에서 정량적 엄격함을 유지하면서도, 숫자화한 지표에 내재되어 있는 지자체의 역량과 지역 주민의 실제 삶의 양상을 포함하고자 많은 고민이 있었다. 안정적, 효율적 행정만큼이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적극적인 지자체의 노력이 있었는지에 주목했다.

거듭된 논의 끝에 크게 두 가지 사항의 보완 및 개편이 있었다. 하나는 지자체별로 주민 민원의 처리에 대한 사항이고, 다른 하나는 기본적인 핵심 영역 이외에 평가 기간에 지자체의 대응이 중요했던 시의성 있는 요소를 부가 영역에 포함하여 평가했다.

먼저 지역 민원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하는 불만과 불편이 잘 드러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행정 효율을 측정하고자 했다. 또, 올해 부가 영역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함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평가 범주에 포함시켰다. 부동산 문제도 큰 이슈였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응 및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제외했다. 일자리 영역에선 단순히 일자리 규모를 넘어 여성, 청년,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효과를 파악하였다.

평가 결과 여전히 재정 여건이나 생활 인프라에서는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지역 규모에 따른 대응 격차가 그대로 나타났다. 예측이 어려운 위기에서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의 격차는 삶의 질 차이로 이어졌다.

그동안 수많은 논의가 있었던 수도권 집중화의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은 매우 높은 상관성을 갖는다. '해소'나 '균형' 모두 정책과 같은 인위적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충분치 못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지역만의 특화된 매력을 갖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었다. 향후 평가에서는 지역별로 특화된 장점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의 정교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 기본적인 주민 삶의 여건과 지자체의 역량에 대한 총체적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배영 포스텍 인문사회학부 교수·사회문화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