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대검·감사원법·서명운동... 대여전선 확대하는 민주당

강원도청·대검·감사원법·서명운동... 대여전선 확대하는 민주당

입력
2022.11.14 17:4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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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정부 공세 일정 몰아넣은 민주당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공세 전환 꾀해
"리스크 제거 없이 지지율 상승 어렵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대정부 전선을 크게 넓히고 있다. 14일 하루에만 검찰·감사원·강원도청을 동시 압박했고, 지난 11일 시작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 추진 서명운동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망이 조여 오면서 민주당이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러한 행보의 효과에 두고 당 안팎의 의견이 분분하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의 대검찰청 항의 방문을 시작으로 표적감사 방지를 골자로 한 감사원법 개정안 제출, 레고랜드 사태 관련 당 진상조사단의 강원도청 방문 등을 진행했다. 광주와 인천에서는 국정조사·특검 추진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는 이태원 참사 유족들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재명 리스크' 맞서기 위해 저인망식 대응

민주당의 저인망식 일정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검찰 소환조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부쩍 속도가 붙었기 때문이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대검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검찰, 경찰, 감사원, 국정원 등 사정기관이 총동원돼 전임 정부와 야당 인사를 상대로 망나니 칼춤 추듯 칼날을 겨누고 있다"며 "검찰은 야당만 탄압하는 편파 수사, 인권 침해적 수사를 당장 중단하고 본래적 기능인 인권 보호,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감독기관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자신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결론을 정해놓은 채 '아님 말고', '하나만 걸려라'는 식으로 사실관계를 끼워 맞추고 있다"며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사냥"이라고 직격했다.

사정 정국에 공세 전환으로 국면 전환

감사원법 개정안 제출과 강원도청 방문은 윤석열 정부의 공세에 맞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박범계 의원은 당론 발의된 감사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수많은 공공기관들을 마구잡이, 먼지 털기 식으로 감사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공표하고, 검찰 수사로 연결할지 두렵기조차하다"고 했다.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서도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국정조사 등 향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및 윤석열 정부 부정·특권비리 조사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전방위적 대응에는 '더 이상 정부와 검찰에 끌려다닐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야당 탄압에 맞서 싸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다"며 "싸움에선 수비보다 공격이 최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스크 해소' 없이 당 지지율 상승 어려워

다만 민주당의 맞대응 전략이 지지율 상승 동력까지는 만들어내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지금 민주당의 이슈는 당대표 리스크가 전면화돼 모든 것을 가리고 있어 리스크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한 지지율이 호전되긴 어렵다"며 "현 상황에서 중도층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어느 당도 지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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