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교수 "프놈펜 성명이 한국 운명 바꿀 수도"

전 국립외교원장 김준형 한동대 교수
"미중 패권전쟁 속 '확실한 미국 편' 공식 선언"
"美 대신 '아세안 설득' 돌격대 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프놈펜=AP 뉴시스

김준형 한동대 교수가 한미일 3국 정상이 발표한 프놈펜 공동성명을 두고 "우리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 때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 교수는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좋은 의미일 수도 나쁜 의미일 수도 있는데, 저는 후자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도태평양을 묶어 대륙을 견제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이 (일본) 아베 수상 시절 '자유의 호'에서 나왔던 전략을 트럼프가 인태 전략으로 만들었고, 바이든이 그대로 이어 받았다"며 "그것이 한국의 외교전략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태 전략은 해양 세력끼리 뭉쳐 대륙, 즉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없다"며 "자유, 인권,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지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를 다 배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도 우리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곤란해, 미국이 안보 협력체로 바꾸고 싶었음에도 경제 협력체를 유지했다"며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미중 패권전쟁 속에서 확실한 미국 편이라고 공식 선언한 셈"이라고 했다.

앞서 14일 한미일 3국 명의로 발표된 프놈펜 공동성명에는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전쟁에 대항해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의지를 확인" 등 러시아 침공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명확하게 담겼다. 또 "불법적 해양 권익 주장과 매립지역의 군사화, 강압적 활동"을 언급한 대목은 남중국해의 무인도와 수중 암초 매립을 통한 중국의 군사기지 건설, 센카쿠 열도 문제, 홍콩·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 등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누가 봐도 중러 배제… 이슈별 조심히 접근해야"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그는 "우리가 아세안과 사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미국의 부담을 덜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을 설득시키는 임무를 받은, 심하게 말하면 돌격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자유가 침해될 때, 그중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일 경우에는 자유가 강조되는 그 원칙은 맞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침해하는 나라와 같이 가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외교적으로 만났을 때는 워딩을 굉장히 부드럽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바로 적대적으로 가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도발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안보적 공조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면 왜 일본이 필요하느냐의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김 교수는 "미국은 중국의 세력이 커지니까 한미일을 묶어 중국, 러시아에 대한 견제라는 걸 누가 봐도 알아,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슈별로 들어가야 되는데 프놈펜 성명의 안보가 너무 포괄적"이라며 "구렁이 담 넘듯이 안보 협력에 있어서 일본과 한국이 모든 이슈에 확대될 수 있지 않냐?"고 우려했다. 다시 말해 "인태전략으로 묶여 대북 작전 말고, 모든 부분에서 일본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 선을 넘은 것일 수도 있어, 이슈별로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