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한 이태원 수사·국정조사... 특검 말 안 나오겠나

미흡한 이태원 수사·국정조사... 특검 말 안 나오겠나

입력
2023.01.14 04:30
23면

손제한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브리핑실에서 윗선의 형사 책임은 묻지 못한 채 23명을 검찰에 넘기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가 13일 지자체와 경찰, 소방 공무원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공동정범으로 결론 내리고 23명을 검찰에 넘기며 74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이 송치됐지만 예상대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에겐 책임을 묻지 못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는 “500명이나 되는 거대 조직으로 이 정도밖에 수사를 못 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러고서야 특검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나.

조사기간 20여 일이 지나서야 현장조사에 착수해 결과보고서 작성만 남겨둔 국정조사도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12일 공청회에서 생존자·유가족들은 미흡한 진상조사와 정부의 무책임에 울분을 토했다. 생존자 김초롱씨는 “저에게 2차 가해는 장관, 총리, 국회의원들의 말이었다”며 분노했고, 유가족 서이현씨는 “유가족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은 정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조사가 남긴 것이라곤 한결같이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자들의 후안무치한 모습과 이 장관, 윤 청장, 김 서울청장의 위증 논란이다.

수사와 국정조사는 전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책임지고 사퇴한 이는 아무도 없는 이 상황은 상처와 부담으로 남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소속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특수본이 종결됐기 때문에 특검 수사는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또 경찰이 집회나 마약 단속에 집중한 배경, 검찰이 부검을 요구한 이유 등 풀리지 않은 문제를 짚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위증인 고발 등을 요구했다. 검찰의 수사가 남아 있지만 ‘윗선의 책임’이 규명되지 않는 한 특검 요구는 거세질 터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여전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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