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이 탈원전 탓?...여·야, 날 선 책임공방

난방비 폭탄이 탈원전 탓?...여·야, 날 선 책임공방

입력
2023.01.26 10:40
수정
2023.01.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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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 책임소재 공방전
"대책 없이 보고 있나" vs "문 정부가 떠넘긴 것"
대통령실 "에너지바우처 지원에 요금 할인 확대"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뉴시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뉴시스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면서 정치권도 민심 수습에 분주하다. 설 명절 밥상머리 화두가 다름 아닌 '난방비'로 모아진 가운데 여야는 책임 소재를 '네 탓'으로 돌려 커지는 여론의 원성을 피해 가려는 모양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난방비 폭탄을 방치한 책임자로 각각 상대 당을 지목했다. 홍 의원은 "이런 상황은 네 탓 공방이 될 수 없는 일로 정부가 최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한다"면서도 "지난해 가스요금을 40% 인상했는데도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9조 정도"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적자는 전 세계 가스요금 수입가의 상승,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잘못된 계약 등의 이슈 때문이고 탈원전하고도 관계가 없을 수 없다"며 "탈원전 탓에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량이 늘어 전체 단가가 높아진 것 등이 가스공사에 누적적자로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채 전 사장 책임론과 탈원전을 최근 난방비 폭탄의 주된 원인으로 가리킨 것이다.

반면 김 의원은 "가스 요금 국제 가격이 올랐으니 (난방비도)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걸 공공의 영역이라고 보고 국가가 취약계층 등을 선별 지원해야 하는데 모든 것을 탈원전 환원주의로 가면 해결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난방비 급등과 한파가 더해져 단열·보온용품의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이 단열용품을 고르고 있다. 뉴시스

난방비 급등과 한파가 더해져 단열·보온용품의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이 단열용품을 고르고 있다. 뉴시스

이는 앞서 양당 지도부 등이 한바탕 치른 신경전을 반복한 모양새다. 이날 오전 민주당 측은 정부의 무대책이 난방비 상승을 불러왔다고 공세의 고삐를 조였고, 여당 측은 문재인 정부의 과오와 숙제 등을 현 정부가 떠넘겨 받았다고 맞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서 전기 요금, 가스 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특히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며 "저희가 30조 원 추경(추가경정예산), 30조 원 지원 예산을 말씀드렸는데 정부 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말해 여당과 정부의 무책임을 부각시켰다.

국민의힘은 발끈하고 있다.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2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제) 가스 가격이 2~3배 이상 오를 때 문재인 정부는 (국내 가스 요금을) 13%만 인상해서 (한국가스공사) 적자가 9조까지 늘어나는 등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의 몫으로 돌아왔다”“탈원전한다면서 많은 부담을 후임 정부에 떠넘긴 것이 민주당 정부”라고 날을 세웠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자신의 페이스북에 "때를 만난 듯 난방비 폭탄 운운하는 민주당 행태가 거짓말이자 적반하장의 극치"라며 "문재인 정부가 멀쩡한 원전을 폐기해 전기료 인상 요인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전가시켰다”고 반격했다.

전국적으로 한파가 불어닥치며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30평대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난방비 관련 항목이 표시돼 있다. 한편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1월에 더 추운 날이 많아서 난방의 수요가 높고, 사용량도 많다"고 설명하며 한파로 인한 난방비 증가 우려를 시사했다. 연합뉴스

전국적으로 한파가 불어닥치며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30평대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난방비 관련 항목이 표시돼 있다. 한편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1월에 더 추운 날이 많아서 난방의 수요가 높고, 사용량도 많다"고 설명하며 한파로 인한 난방비 증가 우려를 시사했다. 연합뉴스

취약계층 부담이 늘어나자 대통령실은 26일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대책을 밝혔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의 가스요금 할인폭을 올겨울에 한해 현재 9,000∼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7만 2,000원으로 확대한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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