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횡재세 도입 반대... 유럽과 사정 달라"

추경호 "횡재세 도입 반대... 유럽과 사정 달라"

입력
2023.01.26 17:55
수정
2023.01.2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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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제안 일축... "기업 수익은 법인세로"
"공기업 적자·국민 고통... 가스료 인상 난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대상 간담회를 열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의 ‘횡재세’ 도입 제안을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마련한 약식 간담회 자리에서 기업으로부터 횡재세를 걷어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에 쓰자는 야당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가 거론한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유럽과 다른 사정이다. 현재 유럽에서는 세계적 에너지 대란 속에 정유사들의 초과 이윤을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추 부총리는 “유럽 등에서 일부 정유사에 횡재세를 물리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그들이 유전을 개발하고 유전을 통해 채유하고 정제해 수익을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원유를 수입ㆍ정제해 판매하는 구조여서 그들 국가와 기본적으로 이익 구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는 과세의 일관성이다. 그는 “특정 기업이 특정 시기에 이익이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으로 정한 법인세로 세금을 납부하는 게 건강한 형태”라고 지적했다.

횡재세는 야당이 내놓은 난방비 급등 해결책 중 하나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조2,0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해 난방비 폭등에 따른 국민의 고통을 덜어 주자고 정부ㆍ여당에 제안하며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취한 과도한 불로소득이나 영업이익에 대해 전 세계에서 시행하듯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전기ㆍ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에너지 공기업의 손실과 중산ㆍ서민층의 민생 부담은 늘 정부의 고민거리”라며 “그간 이 두 가지를 고려해 전기ㆍ가스요금을 인상해 왔다”고 말했다.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수입 가격이 오르고 공기업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인상 요인이 있지만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쾌도난마식으로 해결할 수 없고 국민 부담을 봐 가며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가스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동절기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일단 1분기에는 가스요금을 동결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2분기 이후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열어 놓은 상태다. 이날 정부는 난방비 급등에 대응해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 대상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2배인 30만4,000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안을 공개했다. 소요되는 예산은 1,800억 원으로, 1,000억 원은 예비비, 800억 원은 기정예산 이ㆍ전용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세종= 권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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