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고물가 복병서 주범으로… 경기 회복 늦출라

공공요금, 고물가 복병서 주범으로… 경기 회복 늦출라

입력
2023.02.05 17:00
수정
2023.02.05 19:3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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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가던 물가 올린 전기·수도·가스
다른 품목 가격도 높여, 경기에 찬물
"중국 리오프닝 등 경기 개선 요인도"

그래픽=김문중 기자

그래픽=김문중 기자

연초부터 전기요금, 난방비 등 공공요금이 점점 내려가던 물가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물가에 끼치는 영향력이 기름, 먹거리에 비해 작았던 공공요금이 고물가 주범으로 떠오른 셈이다. 앞으로도 줄줄이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공공요금은 자칫 고물가 기간을 늘려 경기 반등을 늦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료 물가 31.7% 상승, 25년 만에 최대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5.7%에서 11월, 12월 5.0%로 하락했다가 지난달 5.2%로 다시 상승 전환했다. 지난해 4분기 23%였던 전기·수도·가스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28.3%로 오른 영향이 컸다. 지난달 수도를 제외한 연료 물가는 1998년 4월(38.2%) 이후 약 25년 만에 가장 높은 31.7% 뛰었다.

전기·수도·가스가 전체 물가를 얼마나 높였는지 보여주는 물가 기여도는 지난달 0.94%포인트였다. 전기·수도·가스 물가 기여도는 물가 상승률이 6.3%로 정점을 찍었던 지난해 7월 0.49%포인트와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커졌다.

이에 반해 지난해 7월 1.59%포인트에 달했던 석유류 물가 기여도는 지난달 0.23%포인트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농·축·수산물, 외식의 물가 기여도 역시 각각 0.62%포인트→0.10%포인트, 1.07%포인트→0.99%포인트로 내려갔다. 물가를 위협하는 최대 요인이 석유류, 먹거리에서 공공요금으로 옮겨 갔다는 뜻이다.

연초 각 가정을 덮쳤던 난방비 폭탄으로 대표되는 전기·수도·가스 고물가는 문재인 정부에서 눌러 왔던 요금을 윤석열 정부가 올리면서 본격화했다. 공공요금은 추가 인상도 예고돼 있다. 현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 줄이기를 달성하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서다.

3일 서울 시내 한 한국전력공사 협력사에서 직원이 1월 전기요금 청구서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서울 시내 한 한국전력공사 협력사에서 직원이 1월 전기요금 청구서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장 정부는 2분기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고, 전기요금 역시 올해 상당폭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서울을 중심으로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앞두고 있다.

공공요금발 고물가 길수록 경기도 타격

정부도 공공요금을 의식한 듯 최근 물가 진단이 다소 달라졌다. 지난달 23일 "시간이 가면서 물가는 서서히 안정될 것"이라고 '물가 안정론'을 강조했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엔 "물가가 당분간 높은 수준으로 예상되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경계심을 높인 게 대표적이다.

관건은 공공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꺾일지 여부다. 지난해 4월 4.8%로 고물가가 본격화한 점을 고려하면, 2분기 이후 물가 상승률은 내려간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물가가 워낙 많이 뛰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2분기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요금 인상은 다른 품목 가격을 연쇄적으로 높이는 만큼, 2분기에도 4%대 후반 또는 5%대 초반의 고물가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경우 자칫 정부가 올해 하반기로 예상한 경기 회복까지 더뎌질 수 있다. 고물가 지속은 고금리 기간을 늘려 실물 경제에 충격을 주기 때문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공공요금 인상이 당분간 물가 상승을 주도할 것"이라며 “고물가로 고금리를 유지할수록 경제도 타격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고물가는 경제에 부정적이나 중국의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등 경기 개선을 앞당길 요인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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