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남은 의혹 성역없이 수사해야

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남은 의혹 성역없이 수사해야

입력
2023.02.11 04:30
23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뉴시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뉴시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돼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10일 권 전 회장에게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시세 차익 추구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시세조종”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함께 기소된 이들 중 주가조작에 가담한 5명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은 반면, ‘전주’ 역할을 한 피고인의 경우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2009년 말부터 약 3년간 이뤄진 주가조작 행위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의 주가조작만 포괄일죄로 보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봤다. 그 이전의 행위들은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배우자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A씨에 대해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되었다고 면소 판결을 했다"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는 법원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본 시기에도 김 여사가 최소 4개 계좌에 돈을 대주고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나온다. 또 '전주'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지만, 제대로 된 수사를 받아본 적 없는 김 여사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밑거름으로 집권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 정부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검찰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세 번째 소환했다. 야당 대표는 탈탈 털어 수사를 하면서 영부인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는커녕 서면조사 한 번 제대로 안 하는 상황을 누가 공정하다 할 수 있겠나. 대통령실이나 여당도 야당의 특검법 추진에 반대할 명분이 더 빈약해진 것 아닌가. 검찰은 지금부터라도 한 치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김 여사도 성실히 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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