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반도체 경쟁력' 강화 논의... "5년간 30조 금융지원"

입력
2023.03.03 15:30
수정
2023.03.03 15:4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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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K칩스법' 조속 처리 약속도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수출 전략 민당정 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수출 전략 민당정 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3일 반도체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른바 'K칩스법'을 조속히 통과시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해선 영화 제작 투자 확대를 위한 세액공제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수출 전략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수출 확대, 진흥에 필요한 자금 지원, 세제 지원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국회 차원에서 적극 해결해 수출이 증진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산업 지원과 관련해 "초격차 기술력 확대를 위해 국내 설비 촉진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을 담은 이른바 'K칩스법'를 가능한 한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반도체 후공정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 패키징 기술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정책금융 5,3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시스템·메모리 반도체 등에 대해 5년간 30조 원에 이르는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

문화콘텐츠 산업 분야에선 영화 제작 투자 확대를 위한 세액 공제,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제작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BTS 소속사) 하이브 매출액이 1조8,000억 원 정도인데, 그중 1조2,000억 원이 외국에서 수익이 창출된다고 한다"며 "제작이나 공연과 관련된 부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해 달라는 당의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에선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민간에선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김태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COO), 아이돌 그룹 엔하이픈의 이희승·양정원씨가 참석했다. 주 원내대표는 "논의가 1회에 그쳐서는 후속조치라든지 제대로 된 대책이 있을 수 없다"며 회의를 정례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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