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변제' 옹호한 與, 일본에는 "실망스럽다… 적극 호응 취하라"

주호영 "100% 만족시킬 수 없지만 유일한 방안
日, 새 시대 열려면 미온적 태도 버리고 호응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 "유일한 방안"이라고 옹호하면서 일본 측 반응에 대해선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번 해법이 한일 관계 개선의 진정한 전환점이 되려면 일본 정부가 보다 성의 있는 호응을 보여야 한다는 의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정부 조치가 발표되고 언론에 보도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의 반응은 문자 그대로는 실망스럽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양국 갈등을 뒤로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한일 협력과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려면 미온적 태도를 버리고 훨씬 더 적극적인 호응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전향적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

제3자 변제는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전날 한국 정부 조치 발표 후 약식 기자회견에 나선 하야시 외무상은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면서도 사죄나 반성의 표현을 입에 올리지는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 해법에 대해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고, 존중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옹호했다. "관련 전문가들도 모두 합리적이라고 주장해 온 방안"이며 "노무현 정부가 오랜 민관 합동 논란(논의) 끝에 채택한 방안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이다. 그는 "모든 피해자와 유족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국민들의 민족 감정을 100%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을 잘 안다"면서도 "세계 주요 국가로 성장한 우리가 과거 맺은 국제협정을 깨고 국제법을 어길 순 없다"고 말했다.

"치욕 외교"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선 "민주당도 '죽창가' 타령을 버리고 제1 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맞섰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해결 당사자이면서도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반일 감정만 자극해 문제를 악화시킨 문재인 정부를 따라가지 말고, 한일 관계의 새 역사를 써보고자 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따라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