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안덕근 “미국 반도체법 지원 기준, 문제 될 수 있다” 일침

안 통상교섭본부장, 반도체법 협의차 방미
"과도한 정보 요청, 중국 비즈니스 제한 문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4월 12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반도체 및 공급망 복원 최고경영자 서밋' 화상회의에 참석해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반도체과학법 보조금 지급 기준 등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현지시간) “한미 양국 정부와 산업계가 그동안 반도체 공급망을 같이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이번 지원 기준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안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우리 산업계의 특수한 상황도 많아서 그런 것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본부장은 반도체법 관련 우려 사항 질문에 “(미국 정부가 보조금 지원을 명분으로) 과도한 정보를 요청한다거나, 중국 비즈니스와 관련해 제한을 많이 건다거나, 초과 이득 이런 부분도 (반도체산업이) 워낙 변동성이 큰 산업인데 어떤 식으로 시행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짚었다.

미국 의회가 지난해 8월 통과시킨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에 390억 달러 등 5년간 527억 달러(약 69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28일 공개한 보조금 지원 요건에서 초과이익 미국 정부와 공유, 향후 10년간 중국 투자 금지,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 논란이 됐다.

10일까지 미국에 머무르며 백악관, 상무부, 의회 관계자를 만날 예정인 안 본부장은 “최대한 우리 산업 상황을 설명하고 실제로 (기업과) 협약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반도체법과 관련해서는) 재량 여지가 조금 많은 부분이 있는데, 미국 언론에서는 ‘생각보다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지 저희가 상무부와 만나서 확인을 해 보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실제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여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 본부장은 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한국산 철강제품 대미 수출 제한 관련 철강 232조 문제도 협의할 계획이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