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기시다, 16일 한일정상회담... 수출규제 해제·지소미아 정상화 기대

尹-기시다, 16일 한일정상회담... 수출규제·지소미아 정상화 기대

입력
2023.03.14 18:00
수정
2023.03.14 18: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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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해법 포함 현안 회담 테이블 올라
이후 공동기자회견서 '신한일관계' 발표 관측
대통령실 "한일관계 정상화 단계 진입" 평가
尹, 17일 게이오대서 한일 대학생 대상 강연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정상회담 다음 날인 17일에는 일본의 정·재계 인사들과 만나 한일 경제협력을 당부하고, 한일 대학생을 상대로 강연에 나선다. 대통령실이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만큼 양국관계 복원과 함께 미래를 위한 협력의 발판을 다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일본을 실무 방문한다"고 밝혔다. 외빈의 방문은 형식에 따라 최고급 의전을 제공하는 국빈 방문, 공식 방문, 실무 방문, 사적 방문으로 구분된다. 이번에는 1박 2일이라는 짧은 일정 동안 핵심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임을 감안해 실무 방문을 택했다는 것이 대통령실 측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16일 일본에 도착한 후 첫 일정으로 오찬을 겸한 동포 간담회를 진행한다.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 등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양국이 향후 함께 나아갈 우호 협력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후 기시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 이은 만찬 등 공식 일정에 돌입한다. 한일 정상은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 이행을 포함한 전반적인 관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한일 간 현안들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대법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시행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해제를 포함한 경제협력 방안과 문재인 정부에서 '종료 유예' 상태로 유지해 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이 주요 의제들로 꼽힌다.

대통령실 "수출규제·지소미아 등 해결 기대"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출규제나 화이트리스트 복귀 문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문제들이 다 맞물려 있다"며 "어떤 한 부분에서 진전이 되면 다소의 시차는 존재할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도 "현재까지 잘 작동이 되고 있지만 형식적인 측면에서 매끄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한미일 안보 협력의 맥락 속에 한일 간 안보 차원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프놈펜=연합뉴스

정상회담 후에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한일관계를 천명하는 선언문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 이후 어떤 형태로든 회담 결과를 공표할 기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정상이 회담 이후 도쿄 번화가인 긴자의 노포 두 곳에서 만찬을 할 예정이라고 13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긴자의 한 레스토랑에서 식사한 뒤 128년 역사의 경양식집인 '렌가테이'로 옮겨 대화를 이어가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윤 대통령, 게이오대 강연서 '미래 협력' 강조

이튿날인 17일엔 일본 의원단체인 일한의원연맹과 민간 교류단체인 한일협력위원회 소속 인사들을 동시에 만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일한의원연맹 회장으로 취임하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 면담할 예정이다.

이어 한일 경제인이 참여하는 오찬을 겸한 한일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도 진행된다. 양국 경제단체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참여하는 미래청년기금 조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오후에는 게이오대에서 일본인 대학생과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갖는다. 윤 대통령은 한일 미래세대 교류를 위해 조성하는 미래청년기금에 대한 의미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도 방일 기간 기시다 유코 여사와 별도의 만남 등의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방일은 양국 간 셔틀외교 복원과 교류 활성화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 안보실장은 "양자 방문 외교는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방한과 같은 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라며 "길었던 한일관계 경색 속에서 정체가 지속되는 악순환을 끊고 양국 간에 본격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을 다시 정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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