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모든 방안 검토"... 선보상, 공공매입은 선 긋기

원희룡 "전세사기 모든 방안 검토"... 선보상, 공공매입은 선 긋기

입력
2023.04.19 18:00
수정
2023.04.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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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역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역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국회에서 거론되는 선(先)보상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19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선 금융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에 경매 유예에 따른 직무유기 등을 우려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고, 경매를 하더라도 최소 6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경매 유예는 모두 가능할 걸로 본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협의를 진행해 늦어도 내주까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기획재정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으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20일부터는 피해자와 전문상담원을 연결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변호사협회와 한국심리학회 도움으로 100명 규모의 자문단을 꾸리고, 소송이 필요하면 소송비용까지 정부가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이 당장 보금자리를 잃지 않도록 경매 유예로 시간을 벌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세금반환청구권을 공공이 사들여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해결하자는 '선보상' 방안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를 앞세웠다. 원 장관은 "통상 공공이 부실채권을 사들이면 50%씩 손실을 확정하는 식인데, 결국 세입자는 50%만 돌려받고 권리를 내놓아야 하는 거라 세입자가 받아들일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증금) 전액 반환 요구는 사기범죄 피해금액을 국민 세금으로 모두 갚자는 얘기가 된다"고 덧붙였다.

전세사기 주택을 정부가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공공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매입을 해도 결국 그 돈은 선순위 채권자(금융사)에게 가지 피해자에게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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