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채용비리' 국정조사 합의했지만… 여야의 다른 속내

'선관위 채용비리' 국정조사 합의했지만… 여야의 다른 속내

입력
2023.06.04 18:30
수정
2023.06.04 20:4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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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광범위 조사·노태악 사퇴·감사원 감사" 요구
野 "선관위 길들이기"… 채용 의혹 외엔 선 긋기
국정조사 세부 내용 합의 불발… 5일 다시 논의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위원장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위원장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각론을 두고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기회에 북한의 해킹 시도 등 선관위 관련 논란 전반에 대한 조사를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채용 의혹 진상 규명에 집중하자는 입장이다. 이 같은 충돌은 선관위를 바라보는 여야의 다른 속내와 맞닿아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선관위가 민주당에 경도돼 있다는 판단하에 이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길들이겠다는 여당의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與,이례적 주말 회의… "선관위, 민주당 공생" 주장도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민의힘은 일요일인 4일 이례적으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자진사퇴와 감사원 감사 수용을 촉구하며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노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한 국민 분노, 청년세대의 상처가 치유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선관위 사무총장이 사퇴했다고 그 자녀들을 계속 놔두는 것은 조국 전 장관이 사퇴했다고 조민씨를 계속 의사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의 총공세는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청년층이 민주당에 등을 돌린 상황에서 선관위의 특혜 채용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청년층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의 범위와 관련해 선관위에 대한 북한 해킹 공격,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소쿠리 투표' 논란 등까지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선관위가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에 기울어 있었다는 시각이 있다. 김기현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위원장 사퇴 촉구, 감사원 감사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선관위를 두둔한다"며 "(민주당과 선관위가) 공생적 관계를 형성한 것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野 "선관위 길들이기 목적… 선별적 대응"

이재명(앞줄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부산=뉴시스

이재명(앞줄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부산=뉴시스

민주당은 선관위의 특혜 채용에 대한 진상 규명에는 공감하지만, 조사 범위 확대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관위를 향한 여권의 공세에 대해 "친여권 성향 인사를 (자진사퇴한) 사무총장에 앉히려는 목적이라고 본다"며 "선관위 길들이기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여권의 요구에 선별적 대응을 하려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노 위원장의 사퇴를 연일 촉구하는 것도 선관위에 대한 과도한 인사 개입이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민주당에선 선관위 논란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뿐 아니라 감사원 직무감찰과 노 위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서도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 수사나 국정조사 등은 민주당도 찬성"이라면서도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고, 선관위 업무 전체에 대한 감사원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원장 사퇴, 윤석열 정부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라는 요구는 선관위를 장악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을 명백히 밝힌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선관위원장을 흔들어 사무총장에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히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이처럼 지난주 국정조사 기간과 범위 등의 의견 차를 확인한 여야는 5일 원내수석부대표끼리 만나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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