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 장애가 되는 규제 모두 없애라"

반도체 국가전략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수출의 20%, 제조업 설비투자의 55%를 차지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이라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자신감도 갖고 계시고 기대도 크지만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열린 2차전지 국가전략회의에 이은 두 번째 주요 첨단산업 전략회의로 반도체와 관련한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장관 등이 모여 육성 방안과 기술력 확보에 대해 토론했다.

핵심주제는 반도체 육성전략이었다. 윤 대통령은 “오늘은 특히 반도체 분야 중에서 우리가 과연 메모리의 초격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논의해야 한다)”라며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했다고 하는 시스템반도체의 육성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기술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이냐, 또 메모리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시스템반도체를 육성하려면 소부장과 기술인력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해야 하느냐에 대해 전문가의 고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인공지능(AI) 메모리를 비롯한 차세대 기술에 대해 선제적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한 전문가는 “반도체 칩 크기를 줄이는 것은 이제 한계에 도달하고 앞으로는 잘 쌓아 올리는 것이 관건”이라며 “기판 없이 소자끼리 바로 연결하는 모노리틱과 같은 파괴적인 기술이 혁신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찾은 국방부 DARPA(국방고등연구계획국)의 긴밀한 민관 협업 시스템, IBM 왓슨 연구소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문화 사례 등을 국내에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우리의 생활이고, 우리의 안보고, 우리의 산업경제 그 자체”라고 강조하며 “장애가 되는 모든 규제를 없애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오늘 금융위원장을 왜 회의에 참석하라고 했겠나, 첨단 디지털기업에 대해서는 상장도 빨리 할 수 있게 해 주고 자금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 지원제도를 잘 설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