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국정조사·후쿠시마 오염수 특위 합의

선관위 국조, '채용' '北 해킹' 의혹 보기로
與 후쿠시마 특위 수용도 합의 계기로 해석

이양수(왼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 및 후쿠시마 특위 구성 관련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여야가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 비리와 북한 해킹 은폐 의혹'을 다룰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 국정조사요구서와 후쿠시마 특위 구성안은 다음 주 제출해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후쿠시마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고위간부 등 직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민주당에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국정조사 자체에 대해선 여야가 공감했지만 조사범위를 둘러싼 이견은 쉽게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인사 비리 의혹은 물론 북한 해킹 은폐 의혹,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소쿠리 투표' 논란까지 선관위 관련 논란 전반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조사 범위를 채용 의혹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북한 해킹 문제를 포함시키되 범위를 두 사안으로 좁히기로 여야가 한발씩 물러나면서 합의를 이뤘다. 이 수석부대표는 "범위에 대한 제한 없이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싶은 욕심은 있었지만, 채용비리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됐고 해킹 문제도 상당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두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은 후쿠시마특위 구성에 합의하면서 국정조사에 물꼬를 텄다. 국민의힘은 그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민주당 비판을 '괴담'으로 규정하고 공격해 왔다. 이 수석부대표는 "후쿠시마는 민주당과 우리의 견해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꼭 응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었다"면서도 "국민적 관심사라든지, 또 민주당의 요청이 있었고 해서 그것도 청문회를 개최해서 국민적 의혹을 풀어드리고 또 오히려 과학적 접근 방식을 하면 오히려 괴담이 살포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합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이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선관위 국정조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뒤에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청문회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결과가 나온 이후 진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