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유동규 16일 재차 법정 대면... '백현동 로비스트' 13일 첫 재판

이재명·유동규 16일 재차 법정 대면... '백현동 로비스트' 13일 첫 재판

입력
2023.06.11 15:15
수정
2023.06.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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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 전주환 13일 항소심 선고
15일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2심 선고

유동규(왼쪽)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2018년 10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로부터 경기관광공사 사장 임명장을 받은 후 이 지사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유동규(왼쪽)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2018년 10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로부터 경기관광공사 사장 임명장을 받은 후 이 지사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번 주 법정에서 재차 대면한다.

유 전 본부장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인터뷰에서 "(김문기 당시 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거짓말한 혐의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이 대표와 법정에서 마주하기는 지난 4월 28일 공판 이후 40여 일 만이다. 3월 초부터 시작된 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줄곧 침묵을 지켜온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을 법정에서 대면한 날에는 직접 발언권을 얻어 추궁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유 전 본부장에게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많이 힘들죠?"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이어 "위례 사업 관련한 보고를 구체적으로 무엇을 몇 번이나 했냐" "제가 불법행위를 용인할 거라고 생각했냐"고 물어보며 유 전 본부장을 몰아붙였고, 유 전 본부장은 "그건 시장님이 잘 알지 않느냐" "그러면 시장님은 왜 하급자를 시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냐"며 격분하기도 했다. 이날 마무리되지 못한 유 전 본부장 신문이 이번 주 이어지는 만큼, 두 사람 간 공방이 재연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2일 열린 공판에서 고(故)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황무성 초대 공사 사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입수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법정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황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왜 사장님 퇴직 문제를 대장동에 엮고 언론플레이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등의 내용을 읽었다. 황 전 사장은 그러자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반박했고, 검찰은 문자 확보 경위를 요구하고 나섰다.


'백현동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백현동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재판도 이번 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첫 공판을 연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를 알선해주는 등의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회장으로부터 현금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시장으로 재직할 때 김 전 대표가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해 인허가 특혜를 받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의 2심 선고 결과도 15일 나온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이 다량이고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함께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면서도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을 억제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전주환의 2심 결과는 13일 나온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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