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학 활성화한 일본, 온종일학교로 보육 강화한 독일

[절반 쇼크가 온다: 2-⑤ 교육의 재구성]

편집자주

1970년 100만 명에 달했던 한 해 출생아가 2002년 40만 명대로 내려앉은 지 20여 년. 기성세대 반도 미치지 못하는 2002년생 이후 세대들이 20대가 되면서 교육, 군대, 지방도시 등 사회 전반이 인구 부족 충격에 휘청거리고 있다. 한국일보는 3부 12회에 걸쳐 '절반세대'의 도래로 인한 시스템 붕괴와 대응 방안을 조명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비단 우리만의 얘기는 아니다. 학생 수 감소로 앞서 위기를 겪은 나라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알아보는 건 향후 정책 설계에 중요하다. 교육계에선 우리가 참고할 사례로 경제 상황, 학교 체제 등이 비슷한 일본, 합계출산율 및 인구증가율 패턴이 가장 유사한 독일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 : 전교생 절반이 타 지역 출신인 섬마을 고교

일본도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저출생을 막기 위한 출산 장려 위주의 교육정책을 폈다. 유치원 취원 장려비 지급, 돌봄보육 추진사업 등 육아 지원이나 학력 향상, 지역 어린이교실 등 개인별·지역별 맞춤 지원에 예산을 집중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서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학교 통폐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고, 2015년에는 소규모 학교의 교육활동 강화, 휴교 학교 재개를 중심으로 하는 '저출산에 대응한 활력 있는 학교교육 지원책'을 마련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지역 환경이나 소인수 지도의 특성을 살려 '도시 학생의 지방 유학'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사례다. 히로시마(広島) 북쪽에 위치한 시마네(島根)현의 마쓰에(松江)시에서 배로 3시간 거리에 있는 오키섬 아마(海士) 마을의 오키도젠고등학교는 학교, 지자체, 지역주민이 협력해 국내 유학생을 유치하면서 폐교 위기를 벗어난 사례다. 기숙사비와 연 4회 집에 다녀오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에 지역연계형 공립학원을 통한 교과학습 지원을 더했다. 그 결과 2008년 89명에 불과하던 전교생 수가 2018년엔 타 지역 유학생 86명을 포함해 18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일본 정부는 고등학교 국내 유학이 지역소멸 대응에도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재단에 따르면 국내 유학으로 지방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의 약 40%가 어떤 형태로든 학교 소재 지역과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거주 중3 학생의 40%, 학부모의 50%가 국내 유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유학을 경험한 학생의 75%가량이 성장을 실감했다는 응답 결과도 있다.

독일 : 초중교 10곳 중 7곳이 '온종일학교'

2005년부터 10년간 학령인구 감소 현상이 두드러졌던 독일은 온종일학교 제도와 뒤처지는 학생을 위한 지원을 대응책으로 꺼내들었다. 출생률 감소에 맞서 보육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한 것이다.

온종일학교는 당시 독일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도 맞물려 시작돼 지금까지도 학령인구 감소 대응의 핵심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다.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초중등 학교의 67.5%가 온종일학교로 운영되며, 이들 학교 학생의 42.5%가 온종일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취학 전 보육·교육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했다. 연방정부는 2008~2018년 아동 보육 확대 등에 총 96억4,000만 유로(약 12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 독일에서 취학 전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지만, 베를린주의 경우 2011년부터 급식비를 제외한 보육·교육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독일의 학령인구 감소 대응의 또 다른 축은 모든 학생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방안을 시행한 것이다. 특히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이주·난민 학생과 장애 학생, 저소득층 학생 지원에 집중했다. 학생 개개인의 학습능력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졸업을 가능하게 해 다음 교육과정으로의 진입을 보장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