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권영세 코인, 논의조차 없어… 윤리위 객관적 기준 있나"

김남국 "권영세 코인, 논의조차 없어… 윤리위 객관적 기준 있나"

입력
2023.07.31 07:22
수정
2023.07.3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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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제명 권고에 "설득력 없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다른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다른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가상자산(코인)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의 징계 심사를 앞두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회 윤리특위가 자신의 징계 절차에 돌입한 데 대해 "당연히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은 논의조차 없다"면서 "과연 국회 윤리특위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덕흠·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을 언급하며 이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 역시 형평성에 어긋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데 대해서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근거나 기준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일반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파면과 해임의 중징계는 공무원 신분을 즉시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비위'가 확인되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의 경우 유권자들의 선택과 민주적 정당성이 함께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징계 수위를 결정할 윤리특위를 향해 "향후 징계안 심사 과정에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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