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한다는 '사법입원제', 도입 가능할까? [영상]

정부가 추진한다는 '사법입원제', 도입 가능할까? [영상]

입력
2023.08.21 18:08
수정
2023.08.21 18:09
구독

[휙알파] 사법입원제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h알파’는 단편적으로 전달되는 이야기들 사이의 맥락을 짚어주는 한국일보의 영상 콘텐츠입니다. 활자로 된 기사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때, 한국일보 유튜브에서 ‘h알파’를 꺼내보세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묻지마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17일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를 공식화했다. 사법입원제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관 결정으로 입원하게 하는 제도다. 그러나 사법부, 의료계, 지자체 모두 사법입원제를 운용할 만한 인력과 인프라를 갖추지 못해 정부의 이번 제도 도입 추진이 말로만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진하 기자
권준오 PD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