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130조 깎아라"...바이든 재선 승부수 '의약품 가격 인하 협상' 개시

"약값 130조 깎아라"...바이든 재선 승부수 '의약품 가격 인하 협상' 개시

입력
2023.08.30 14:34
수정
2023.08.30 21:5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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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격 인하 협상 대상 10개 의약품 발표
당뇨병·암 치료제 등 포함...최대 985억 달러
바이든 "약값 줄일 것"...제약사, 소송 등 반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처방 의약품 비용 절감 계획을 밝히고 있다. 워싱턴= AP 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야심작 ‘약값 인하 전쟁’이 시작됐다.

미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서비스센터는 29일(현지시간) 공공 의료보험제도가 적용되는 처방 의약품 가격 인하 협상 계획을 발표했다. 난해 8월 발효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당뇨병, 암 등의 치료약 10개 품목의 가격을 낮춰 최대 985억 달러(약 130조 원)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2024년 재선 도전 승부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날 공개한 가격 협상 대상 약은 △혈전용해제 엘리퀴스 △당뇨병치료제 파시가 △혈액암치료제 임브루비카 등 10종류다. 뉴욕타임스(NYT)는 “선정된 10개의 약은 비교적 적은 숫자의 미국 노인들이 복용하는 매우 비싼 약부터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복용하는 더 저렴한 약까지 다양하다”라고 전했다.

제약사들이 동의할 경우 의약품 가격 협상은 2024년까지 진행해 2026년부터 인하된 가격이 적용된다. 각 회사가 오는 10월 1일까지 동의 여부에 서명해야 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메디케어(노인 및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용 건강보험)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거액의 소비세를 내야 한다.

NYT는 “협상 프로그램이 제대로 적용된다면 10년 동안 985억 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궁극적으로 많은 미국 노인들의 보험료와 현금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 오래 걸렸다”며 “거대 제약사에 계속 맞서고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전역에 있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의 적자를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NYT는 이 사안을 2024년 대선 선거운동 주제로 삼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보건정책연구기관 여론조사에서 약값 인하 협상에는 민주당원의 89%, 공화당원의 77%가 찬성하는 등 초당적으로 지지 여론이 높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문제에 천착하는 이유다.

공화당과 제약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존슨앤존슨, 베링거인겔하임, 아스트라제네카 등 6개 제약사는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협상 저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가격 협상을 하거나 벌금을 내도록 한 조항이 공공용 사유재산을 정당한 보상 없이 가져가는 것을 금지하는 미 헌법 5조에 위배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공화당 역시 정부의 가격 통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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