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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준 표결 전날 이균용의 막판 승부수 "문제의 비상장주식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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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열리는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누락됐던 비상장주식을 전량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임명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지자, 이 후보자가 직접 나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5일 입장문을 내 "국민이나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서 보시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면 이 기회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먼저 몸을 낮췄다. 그러면서 "저뿐만 아니라 가족이 소유한 비상장주식 전량을 처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자는 "공직자로서의 청렴결백에 대한 작은 의혹이라도 해소하기 위함"이라며 "또한 부주의로 인한 재산신고 누락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생각에서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는 자신과 가족들이 처가 운영 회사 두 곳의 비상장주식(10억 원 상당)을 보유했음에도, 이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해 질타를 받았다.
이 후보자는 성폭력 감형 판결 및 뉴라이트 사관 논란에 대해서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몸을 낮췄고, 재판 지연 문제 해결도 약속했다. 그는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재판 지연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함으로써 국민과 재판당사자가 조속히 평온한 원래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상고심 역시 대법관을 8명 이상 증원하는 방식 등으로,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임명동의안 가결을 요청하는 동시에, 부결이 가져올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사법부에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지면 전원합의체 재판, 대법관 임명 제청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국가 기능의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며 "대법원장 직위의 공백을 메우고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법원을 위하여 봉직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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