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치사' 연루 정의찬, 민주당 총선 검증 탈락

입력
2023.12.15 20:0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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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에 출마 준비 중인 정의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보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재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에 출마 준비 중인 정의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보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재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정의찬 당대표 특보를 내년 총선 후보자에서 제외했다. 당초 검증에서 '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논란이 커지자 하루 만에 '부적격'으로 번복했다. 정 특보는 부적격 판정에 이의신청을 예고하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검증위는 정 특보에 대해 전날 적격 발표를 했지만 이후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다시 회의를 열어 검증한 결과, 특별당규의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으로 확인해 부적격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별당규는 예외 없는 부적격 심사 기준으로 △살인 △치사 △마약 △살인미수 등을 규정했다.

검증위는 전날 정 특보를 포함해 공천 적격 판정자 95명을 공개했다. 그러나 공개 이후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 출마를 지원한 정 특보가 과거 전남대에서 발생한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에 관여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그는 1997년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산하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장이자 조선대 총학생회장이었는데, 일반인 이모씨를 경찰 프락치로 몰아 고문·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정 특보에 대해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특별사면·복권됐다.

민주당은 정 특보가 최초 적격 판정을 받은 배경에 대해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검증위원장인 김병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워낙 (검증)자료들이 많아서 분류하다가 놓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재논의해서 처리해야 될 사안"이라며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정 특보를 경기도 산하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는 등 그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다.

정 특보는 반발했다. 정 특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증위 결과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의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구해보겠다"고 밝혔다. 정 특보는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서도 "저는 폭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며, 폭행을 지시하지도 않았지만 광주전남지역 학생운동을 이끌던 책임자로서 도덕적 의무를 다하고자 했을 뿐"이라며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로서 단 한 톨의 양심의 가책이 있었다면 아예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정현 기자
이다영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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