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조작은 입시 관례"… 조국 부부 선처 탄원 4만 명 동참

조국 지지자들, SNS서 탄원서 주소 공유
"관례 따른 것… 중형 처할 무거운 범죄냐"
"관례라면 다른 학부모는 무능력자인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신촌 히브루스에서 열린 개혁연합신당, 총선 승리와 진보 집권을 구상하다 토크쇼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뉴스1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지지자들이 탄원 서명을 받고 있다.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은 개시 이틀 만에 4만 명이 참여했다.

조 전 장관의 지지자 등으로 구성된 '조국·정경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시민 일동'은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탄원 서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조 전 장관 가족은 지난 2019년부터 4년 반 동안 '멸문지화'라고 불릴 정도로 유례없는 고초를 당해왔다"며 "검찰력이 총동원되어 모든 가족 구성원의 수십 년치 과거에 대한 강도 높은 초정밀 압박 수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검찰권 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뿐"이라며 탄원 이유를 밝혔다.

탄원서에는 조 전 장관이 허위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혐의에 대해 "일종의 관례"라는 주장이 담겼다. 이들은 "두 피고인의 혐의 가운데 딸과 아들의 고등학교 체험활동 증명서 부분은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관례'였다"며 "모범이 되어야 할 지식인으로서 그 같은 관례를 무비판적으로 따른 것을 비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중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무거운 범죄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장관 지지자 등으로 구성된 '조국·정경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시민 일동'이 공유한 탄원서. 탄원서 캡처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두 자녀는 1심 선고 이후 학위와 의사 면허를 자진 반납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증명서로 얻은 이익이나 지위를 버림으로써 청춘을 다 바쳐 얻은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재판부에 "그럼에도 자신들의 행위로 부모가 중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너무 과한 형벌이 아닐까 생각된다"며 "부디 이상의 점을 살펴주시어 조국, 정경심 두 사람에 대한 관대한 선고를 탄원드린다"고 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탄원서 주소를 올리며 참여를 독려했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지난 9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박성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 기획위원장도 같은 날 "고초를 겪을 만큼 겪었다. 부디 이제는 놓아달라"는 글과 함께 탄원을 공유했다. 탄원 동참 시민은 이틀 만에 약 4만 명에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출신 김연주 시사평론가는 전날 페이스북에 "탄원의 주체인 시민들의 구성이 어떠한지, 또한 그 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으나 그 요청의 이유가 매우 부적절하다"며 "대한민국에서는 검찰 눈에 벗어나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과 법률을 위반한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에 처벌된다"고 적었다. 이어 "하지도 않은 체험학습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정말 '관례'라면, 그 관례의 적용 대상이 아닌 학부모들은 '무능력자'이거나 '바보'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등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정 전 교수는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 기일은 내년 2월 8일이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