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2000명 증원 쐐기 이어 지역 눌러앉힐 유인책 쏟아낸 정부

의대 입시 지역인재전형 40%→60% 이상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률 45%에서 상향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 속도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대학별 배분 결과를 발표한 20일 오후 대구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으로 텅 비어 있다. 대구=뉴스1

정부가 2025학년도 전국 40개 의과대학별 입학정원 발표에 이어 비수도권 의대생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에 속도를 낸다. 27년 만에 늘린 의대 정원 2,000명 중 82%를 비수도권에 집중 배정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1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일련의 연속된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대학입시 단계에서 현행 40%인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차질 없이 확대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 비율도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상급종합병원이 몰려 있는 수도권에 전공의 55%, 비수도권에 45%가 배치되고 있다. 비수도권 의대 27곳의 입학정원이 현재 2,023명에서 내년 3,662명으로 1,639명(81%)이나 늘어나는 만큼 이에 걸맞게 수련 체계를 대폭 개편하는 것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감안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방 배정 전공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며 "지역 내 병원들의 수련 여부를 확인·관리하고,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수련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 지역 수련도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통해 밝힌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도 서두른다. 이 제도는 의대생이 지자체 및 대학과 계약을 맺어 장학금과 수련비용을 지원받고, 의사 면허 취득 후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하는 모형이다. 다음 달 구성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포함해 지역 의대생의 정주를 지원하는 구체적 방안이 우선 논의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의대 증원이 "수도권 대형 병원 분원 개원에 필요한 의사 인력을 값싸게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박 차관은 "의료기관의 과도한 병상 신설이나 증설을 시·도 지사가 허가할 수 없도록 했고, 특히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을 포함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향후 신·증설 시 복지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사들이 제약사 직원을 의사 집회에 동원하는 등 '갑질'을 하거나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자 복지부는 오는 5월 20일까지 두 달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접수 단계부터 철저히 비밀을 보호하고, 신고자는 처벌이 감면될 수 있도록 '책임감면'도 적용한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