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정제유 감시 추적' 실무협의체 출범…"밀수 차단"

한미 북핵수석대표, 대북 공조 방안 논의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도
"北 정제유 허용치 3배 반입 가능성"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보고서가 20일(현지시간) 북한의 정유제품 밀수 정황으로 제시한 자료 사진 일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보고서

북한의 원유 밀수를 차단하기 위한 한미 실무협의체가 이르면 이달 중 출범한다. 한미 북핵수석대표는 21일 통화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과 정박 미국 대북고위관리가 한미 간 실무협의체를 통해 북한의 정제수 밀수를 차단해 나가는 방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사이버 공조 협의체처럼 가동할 방침"이라며 "상당 수준 논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정제유 밀반입을 콕 집은 배경에는 최근 진화하고 있는 북한의 제재 회피수법이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이하 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20일(현지시간) 연례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월부터 9월 15일까지 북한이 반입한 정제유가 87차례, 최대 152만3,381배럴(적제 가능 중량 90% 기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간 반입 허용 한도인 50만 배럴의 3배 이상 되는 수치다.

그러나 지난해 중국과 러시아만이 북한으로 정제유를 보냈다고 보고했고, 그 합계도 32만5,267배럴에 그쳤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제재 회피를 위해 해상 불법 환적 등과 같이 혼란스러운 기법을 쓰고 있다면서 "북한 유조선들은 예년보다 더 멀리 남쪽으로 이동해 동중국해까지 향하고 있다"며 "이례적 행태"라고도 지적했다.

이날 이 단장과 박 고위관리는 한반도와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방안도 협의했다. 양측은 불법적 북러협력이 북한의 도발 등 정세 불안정을 부추길 수 있다며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