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업 위한 '찾아가는 규제혁신 합동기동대'…규제, 자금난 등 해결

부산시, 관련 기관, 구군 실무자들
직접 해당 업체 찾아가 상담 실시

게티이미지뱅크

각종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지역 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도와주는 ‘기동대’가 운영된다.

부산시는 오는 4월부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혁신 합동기동대’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합동기동대’는 경기 불황과 각종 기업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기업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한다. 업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성격에 따라 부산시 담당부서, 관련 기관, 해당 구군의 실무자들이 직접 해당 업체를 찾아가 상담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상공회의소, 기관·협회·단체 등 민관합동으로 규제를 발굴해 온 부산시는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법령·조례로 규정된 규제뿐 아니라 개별기업 불편·건의 사항도 함께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규제혁신 합동기동대 방문은 지역 내 산업단지, 중소기업, 강소기업 등 전 산업 분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원가 부담과 금융 비용 등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 등을 위해 기술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함께 참여한다.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혁신 테스크포스(TF)는 기업들이 겪고 있는 각종 어려움을 부산연구원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앙부처, 국회 등과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또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오는 4월 국무조정실(규제총괄정책관) 간담회와 5월과 10월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 하반기 행정안전부 지자체 규제혁신 토론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경덕 부산시 기획관은 “지난해 모두 165건의 규제를 발굴해 55건을 해결했고, 중장기 과제들은 개선 검토 중”이라며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관행들을 직접 찾아가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해 부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불편함, 불합리함을 느끼는 사항들을 전화(051-888-2601~4), 방문(규제혁신추진단) 또는 부산시 홈페이지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의뢰하면, 합동기동대가 방문해 기업의 어려움 등을 해결 지원한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