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사과 재발 막아라"... 열쇳말 ①계약재배 ②유통 ③강원도

계약재배 늘리고 '지정 출하' 도입
유통단계 줄이고 직거래 활성화
강원도, 사과 생산지로 육성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 사과가 진열돼 있다. 뉴시스

강원도가 새로운 사과 생산지로 육성된다. 유통 단계와 마진은 줄이고 전 과정에 정부 개입 장치를 마련한다. 정부가 망라한 '금(金)사과 논란' 재발 방지책이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024~2030)'에 담겼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작년과 같은 사과 수급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는 사과 생산‧수급 상황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발표를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핵심은 세 가지다. ①'지정 출하 방식'을 도입한다. 그간 계약재배 물량은 '출하 시기'만 조정했는데 앞으로는 보관시설과 출하처, 용도까지 직접 관리해 물량 현황 실시간 파악 등 정부가 직접 수급을 조절하는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일부 유통업체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 과일을 보관한 뒤 공급량을 조절하는 일도 어려워진다. 송 장관은 "유통 주체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실태를 점검한 후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약재배 물량도 30% 늘린다. 특정 유통단계에서 가격이 뛰면 계약재배 물량 공급을 늘려 가격을 잡기 위해서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②유통구조는 단계 축소 및 비용 절감으로 효율화한다. 우선 산지에서 재배된 과일이 도매법인-중도매인-소매상-소비자 등을 거치며 단계별로 유통마진이 붙자 산지·소비자 간 직거래를 늘리고 유통단계를 1, 2단계 줄여 유통비용을 10% 절감하기로 했다. 사과는 오프라인 도매시장 비중을 60.5%에서 30%로 줄이고 온라인 도매시장 비중을 15%로 키운다. 이렇게 해서 전체 가격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유통 비용률을 축소(62.6%→56%)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③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강원도의 사과 재배면적을 두 배 늘린다. 온난화로 개화기가 빨라지며 고위도 지역으로 재배 적지(適地)가 이동하자, 강원 정선·양구·홍천·영월·평창에서 사과를 더 키우겠다는 것이다. 미래 재배 적지엔 생산성이 두 배 이상 높은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최근 수요가 증가한 ‘작은 사과’ 생산도 늘린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이번 대책은 미래에 사과 수입을 막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국산 사과 경쟁력을 키우는 데 방점을 찍었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해외 과수산업 경쟁력 실태조사(2023년)’에 따르면, 미국 사과의 추정 판매가격(㎏당 3,939원)은 국내 평균 판매가보다 18.2% 낮은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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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