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줄어도 늘어나는 특수교육 대상자...지원인력 1명이 12명 담당

특수교사 배치율 작년 17개 시도 평균 90.4%
기준 충족한 지역 전남(108.9%)뿐

지난달 14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등교하고 있다(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뉴스1

학령인구 감소에도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인력 1인이 맡는 학생 수도 계속 늘고 있다.

7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교육 인력 1인당 학생 수는 4.29명으로 2022년(4.15명)보다 0.14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특수교사를 보조하는 특수교육지도사 1인당 학생 수도 11.66명에서 12명으로 늘었다. 일반 교사는 유치원과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1인당 학생 수가 줄어들었는데, 특수교육만은 예외다.

특수교육 인력이 늘고 있어도 특수교육 대상자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9만5,420명이었던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지난해 10만9,703명으로 14.9% 많아졌다. 같은 기간 특수학교는 182개에서 194개로 6.5% 늘었고,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도 1만1,661개에서 1만3,287개로 13.9% 증가했다.

반면 3년간 특수교육지도사는 8,735명에서 9,139명으로 4.6% 증가에 그쳤다. 특수교사는 2만2,145명에서 2만5,599명으로 학생 수 증가폭을 상회하는 15.5%가 늘었지만 여전히 법정 정원 기준(학생 4명마다 교사 1명)에는 못 미쳤다.

지난해 법정 정원 대비 특수교사 평균 비율(배치율)은 90.4%였다. 17개 교육청 중 정원 기준을 초과한 곳은 전남(108.9%)이 유일했다. 부산(76.1%) 인천(76.6%) 제주(78.4%)는 배치율이 80%도 넘지 못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