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 "국방안보협력 강화"… 바이든 "북일 정상회담, 기회 있다면 환영"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 미·일·영 정기 훈련 합의
바이든 "양국이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없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10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의 주빈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환영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0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국방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중국 견제와 북한의 위협 대응을 위해 미일 동맹을 한층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바이든 "동맹 구축 이래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개최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국방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지휘·통제 구조를 현대화하고, 원활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군의 계획성 및 상호운용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는 동맹이 구축된 이래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 역시 "(바이든 대통령에게) 국가안보전략에 따라 일본은 반격 능력 확보, 국방 예산 증액 등을 통해 방위력을 강화할 결심이 돼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면서 "양국은 동맹의 억제 및 대응 능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시급성을 재확인했으며, 미군과 자위대 간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국방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미사일 공동개발과 공동생산 등을 위한 방위산업 협력·획득·지원에 관한 포럼(DICAS) 소집 △평시 및 유사시 상호운용성 강화 등을 위해 양국 군의 지휘·통제 체제 업그레이드 △미국·일본·영국 간 정기 합동 군사훈련 실시 등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극초음속 위협 대응을 위한 활공단계요격기(GPI) 개발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으며 미국·일본·호주 간 미사일 방어 체제 네트워크를 처음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과 배우자 질 바이든(오른쪽) 여사가 9일 백악관에 도착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영접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중국 향해 "미일 동맹은 전 세계의 등대"

양국 정상은 중국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바이든 대통령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포함한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은 흔들림이 없다"며 "양국이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없다. 미일 동맹은 전체 세계의 등대가 됐다"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중국을 향해 "힘이나 위압에 의한 모든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동맹국인 미국과의 단단한 신뢰 관계 아래에서 중국에 대해 대국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계속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미일 군사 협력 강화를 두고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에 대해 "일본과 우리의 동맹은 순전히 방어적 성격"이라면서 "그것은 어떤 나라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역내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도 "중국과는 전략적 호혜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일·중 관계의 구축을 쌍방의 노력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면서 "계속해서 모든 레벨에서 긴밀히 의사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 일본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의 동맹국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기회를 환영한다"며 "그들(북한)과의 대화 모색은 좋고 긍정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일·조(일본과 북한) 간 성과를 내는 관계 실현은 쌍방 이익에 합치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한다"며 "북한과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고위급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두 정상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문제를 놓고서는 이견을 노출했다. 기시다 총리는 "법에 따라 적정하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노동자와 약속을 지킬 것"이라면서 기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