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 중 국민 만족도 최하 고교 교육...변화 기대감도 낮아

국교위, 대국민 교육 현안 설문조사
입시 경쟁과 사교육·학벌주의 가장 문제

2024학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치러진 지난달 28일 대구 수성구 대구여고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지를 뒤로 넘기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대입 경쟁 과열과 사교육 확산, 과도한 학벌주의는 누구나 심각하다고 인식하지만 해법을 내놓기 어려운 한국 교육의 고질적 병폐다. 이런 문제들과 직면하는 시기인 고등학교와 대학 교육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에 비해 크게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앞으로 긍정적인 '교육개혁'이 이뤄질 거라 낙관하는 이들도 적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국민 교육 현안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한국교육개발원(KEDI) 국가교육발전연구센터가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2일부터 2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수행했다.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

입시에서 멀리 떨어진 시기의 교육일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 5개 문항(5점 척도)으로 물은 결과 2.82점으로 조사됐다. 유아(3.23) 초등학교(3.3) 중학교(3.02)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고등학교(2.71) 대학(2.72) 대학원(2.85) 교육은 평균 이하였다. 중등직업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2.64점으로 낮았다.

국민이 꼽은 한국 교육의 한계점도 입시와 뗄 수 없는 것들이었다. '대입 경쟁 과열로 인한 사교육확대와 과도한 사교육비'(41.3%), '과도한 학력주의와 학벌주의'(41.2%), '지역·소득 간 교육격차 심화'(28.1%) 순으로 많이 지목했다. 한국 교육의 성과로는 '의무교육 보장으로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65.2%)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조사 대상자의 46.3%는 '변화가 가장 시급한 분야'를 고등학교 교육이라고 답했지만 교육개혁에 대한 전망은 부정적이었다. 고작 26.2%만 고등학교 교육 변화 가능성을 긍정적(매우 긍정적+긍정적)으로 예상했다.

교육 발전을 위한 과제로는 '학습자의 적성을 살리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응답률이 89.9%(중요함+매우 중요함)로 가장 높았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85.7%),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교육체제 개편(84.2%),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78.9%)이 뒤를 이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