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민주당, 협치 운운하며 뒤로는 '법사위 탈환' 독재 발상"

"협치 위해 민주당 결단해야" 촉구
홍익표 "법사위·운영위 다수당이"

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는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서 법사위원장 확보와 관련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발언을 언급하며 "참 오만하다. 앞에서는 점잖은 척 협치 운운하더니 뒤로는 힘자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사위를 다시 민주당이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여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라며 "입법 폭주를 위한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무소불위의 독재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75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입법 주도권과 직결된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맡게 되면 균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1년 여야 협의로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결정한 데 대해 "국회의 원활한 운영과 소수당에 대한 최소한의 협치를 위한 제1당의 기본 인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다시 법사위원장을 빼앗아가겠다고 나서면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볼썽사나운 충돌뿐"이라며 "민생을 위한 협치의 시작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배려와 결단에 달려있다"고 했다.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사위뿐 아니라 운영위원회도 다수당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1대 국회, 특히 하반기 국회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법사위 문제였다"며 "현재와 같은 상임위 구조라면 법사위원장을 다수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운영위도, 역시 국회 운영은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같은 경우는 상·하원 상임위원장을 모두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이 다 가져간다"며 "국민 민의에 따라 국회 운영도 다수당 중심으로 재편되는 게 맞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국회 운영의 틀을 한번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