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오른 배추·김도 할당관세 적용... 시장 감시도 강화한다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
농축수산물 5종 관세 인하
석유류, 과도한 인상 점검

최상목(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배추와 양배추, 김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석유류 제품의 과도한 가격 인상 방지를 위해 시장 점검도 강화한다. 물가 불안이 더욱 확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5개 농산물(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 김)에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음 달 중으로 관세 인하분이 공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가공식품은 기존에 할당관세 적용 중인 29개 식품 원재료에 더해 최근 가격이 상승한 코코아두, 조미김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석유류는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통해 가격 동향을 점검할 방침이다.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해 담합·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알뜰주유소에서 파는 휘발유·경유 가격은 시중 대비 리터(L)당 30~40원 낮게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공산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선 공정위의 시장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담합 등 불법이 의심되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소비자원을 통한 감시 활동도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전 세계적으로 굴곡 있는 물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농축수산물 물가가 아직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라며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