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질책했던 '독도 논란' 軍교재… 내부 문제 제기에도 무시

내부 지적 있었지만, 끝내 묵살
담당자 4명에 경고·주의 처분만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국방부 제공

국방부가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장병 정신교육 교재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구에 문제가 있다는 내부 지적이 무시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재 발간을 담당한 국장 등에게는 경고와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의 독도 기술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발간을 담당한 국장(육군 소장)과 과장(육군 대령) 등 4명에게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경고와 주의 처분은 인사기록에는 남지만 감봉과 경질, 견책과 파면, 해임 등의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인사상 큰 불이익이 없다는 얘기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발간해 일선 부대에 배포했다. 교재는 '독도 관련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부 공식 입장과 달리, 독도를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교재에 삽입된 11개의 한반도 지도에선 독도가 누락되기도 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질책했고, 신원식 국방장관은 공식 사과했다. 국방부는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하고 교재 내용 및 발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지난 5일까지 진행했다. 3개월이 넘는 장시간 감사였다.

감사 결과, 지난해 4월 28일 교재 초안이 작성된 후 자문 2회, 감수 1회를 거치는 동안 독도 기술 및 누락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 3일 1차 자문에서 국방부 정신전력원 소속 강모 교수는 물론 육군 정훈공보실에서도 독도 관련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독도 표기 누락 지도와 관련해선 별다른 문제 제기나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민간 전문가 없이 집필진 전원이 현역 군인 위주로 구성된 점 △교재 최종본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 교재발간 과정에서 유관부서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의견수렴이 미흡했던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실이 없었던 점, 중대한 오류에 고의가 없었던 점, 당사자들이 자책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재의 기존 골격은 유지하되 잘못된 내용들을 바로잡은 개정 교재 발간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