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비싸니 공공어린이집 운영 말라? 서사원 폐지 결정 어찌하나

서울시의회, 오는 11월 사회서비스원 폐지키로
"요양보호사 인건비도 민간보다 높아 비효율"
노동계 "시장논리로 공공돌봄 평가 안 돼" 반발
오세훈 시장에 거부권 요구… 서울시는 '미지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3일 서울 영등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공

서울시의회가 국공립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을 폐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노동계와 충돌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는 “서사원 운영이 방만하다”며 최근 서사원 운영 중지를 결정했는데, 노동계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더니 돌봄의 공공성을 후퇴시키려 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3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사원 어린이집을 지키기 위해 학부모, 돌봄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냈지만 우리 앞에 놓인 결과는 일방적인 서사원 폐지”라며 “졸속으로 추진된 서사원 폐지를 보며 정치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서사원 폐지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사원 폐지는 서울시의회(112석) 다수인 76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지난달 26일 회의에서 서사원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확정됐다. 국민의힘 측은 서사원 요양보호사의 경우 하루 서비스 시간이 5.8시간에 불과한데 월급은 233만 원으로 민간 145만 원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서사원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급식, 간식비 평균단가가 4,074원으로 민간 어린이집 평균단가 2,543원보다 높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동계는 서사원을 단순히 시장논리로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교통비와 식비를 포함해 최저임금(월 206만 원)보다 조금 높은 생활임금을 받는 서사원 돌봄노동자를 두고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낙인찍고 있다”며 “결국 정부가 말하는 ‘서비스 고도화’란 돌봄을 싼값에 부려 먹을 수 있도록 민간에 맡길 테니, 서울시민은 알아서 돌봄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 중구 직영 어린이집 폐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학부모 장선희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공이 선이고 민간은 악이라는 주장이 아니라,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이 지나치게 적은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자는 것”이라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돌봄을 언제까지 가족과 민간에만 맡길 수는 없다”고 했다. 2021년 기준으로 사회서비스에서 공공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4.3%(민간 85.7%)에 불과하다.

지난달 26일 서울시로 이송된 서사원 폐지 조례안은 오 시장이 20일 내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그렇게 되면 오는 11월 서사원에 대한 서울시 출연금 100억 원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서사원 운영은 중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거부권 사용 요건이 되는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내부 분위기는 서사원 폐지 쪽이다. 거부권은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 해당되는데, 서사원 폐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서사원 폐지가 확정되면 산하 국공립 어린이집 6곳, 데이케어센터 2곳은 관할 구청에서 새로 위탁기관을 선정해 운영하게 된다. 모두돌봄센터 4곳과 장애인지원기관 1곳은 그대로 문을 닫는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